정부 규제 강화에 가계대출 둔화···개인사업자 대출은 2조원대 꾸준 ‘풍선효과’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4년 만에 최소치를 보였다. 반면 이른바 풍선효과로 가계대출 규제로 묶인 돈이 개인사업자 대출로 이동하는 경향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18년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791조8000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5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6월 말 기준으로 증가 규모는 2014년(3조1000억원) 이후 최소다.

이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84조600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3조2000억원 늘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규모는 1조8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기타대출은 지난 4월 역대 최대인 2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5월(2억4000만원)부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는 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은 꾸준한 증가세을 나타내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올해 상반기 13조3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증가액이 27조8000억원임을 고려하면 증가 속도는 1년 전과 비슷하다. 증가폭은 지난 5월 2조1000억원에서 지난달 2조원으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꾸준히 2조원대를 유지하며 지난달 기준 잔액 30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계대출 규제로 돈줄이 막힌 가계가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으로 대출을 받으면 가계대출로 잡히지만, 사업자 번호로 대출을 받으면 개인사업자 대출로 분류된다.

전체 기업대출은 806조4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9000억원 줄었다. 이중 대기업 대출이 전월보다 3조3000억원 감소한 153조6000억원이었으며,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은 한 달 전보다 2조4000억원 증가한 652조9000억원이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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