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대만해협 통과, 법적 문제 없어”

미국 국방부가 지난 7일 미 군함 두 척이 ‘중국의 앞바다’인 대만해협을 통과한 데에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정부는 앞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대만 카드’로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이번 군함 파견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로버트 매닝 미 국방부 대변인은 9일(현지 시각) 대만해협은 국제 수역이라고 설명하며 “미 해군은 이 곳을 통과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매닝 대변인은 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비행과 항행,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다”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미·중 무역전쟁과 맞물린 이들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 시점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미 태평양함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해군 이지스 구축함 ‘머스틴(DDG-89)’과 벤폴드(DDG-65)가 지난 7~8일 대만해협을 거쳐 국제 수역을 가로지르는 정기적인 통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미 해군은 이따금씩 여러 다양한 작전상의 이유로 동중국해에서 대만해협을 지나 남중국해 방면으로 향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미 해군의 이번 대만해협 통과 목적은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 ‘머스틴(DDG-89)’이 2018년 3월 필리핀해에서 군사 작전을 이끌고 있는 모습. / 미 해군

미 군함의 공식적인 대만해협 통과는 2007년 11월 미 항공모함 키티호크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이래 11년 만이다. 대만 언론은 지난해 7월 대만해협을 통과해 홍콩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미군 구축함이 추적했다고 보도했지만, 중국과 대만 국방부는 이를 공식 인정하지 않았다.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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