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개혁 한다면서 '10년 前 일 재조사' 지시한 금감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0년 전 키코(KIKO) 사태를 '제로(0)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어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와 전쟁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금융권이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의 하나로 키코 사태를 거론했다. 키코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해를 줄이기 위한 파생상품이다. 2007년 하반기부터 환율 하락을 예상한 중소기업들이 대거 가입했으나 예측과 달리 환율이 상승하고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100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013년 대법원은 "키코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위험 설명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새 정부 출범 후에도 금융위원장이 "검찰 수사와 대법원 판결이 끝났다"며 재조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걸 기어코 조사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장은 지난달 추가로 민원을 낸 5개 기업 관련 내용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별도의 전담반까지 출범시켰다. 현장 조사도 하겠다고 한다. 지금 금감원에는 해야 할 일이 쌓여 있다. 우리 금융의 수준이 아프리카보다 못하다는 자조까지 있다. 나라 밖 경제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빠르게 바뀌는데 한국 금융은 아무런 준비도 대비도 없다. 그런 나라의 금융감독원이 금융 감독 혁신 방안이 아니라 과거와의 전쟁에만 매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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