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푸틴 “한반도와 유라시아 함께 번영 누리자”

[한겨레] 한-러 정상회담 ‘경협’ 강조

남-북-러 3국 경협 대비

한-러 경협 먼저 시동

“수교 30주년인 2020년까지

300억달러 교역, 100만명 교류”

러시아와 경협 고리로

경협-평화 선순환 구조 짜기



22일(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러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강조한 것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 변화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제재 완화→경제협력 확대를 강조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궁극적으로는 한-러 양국의 경제적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내세운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뒤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한반도와 유라시아가 함께 번영을 누리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을 대비해 한-러 양국이 우선 할 수 있는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두 정상은 한국~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철도망 구축을 위해 나진~하산 철도 공동활용 사업을 포함한 철도사업에서의 협력과 시베리아대륙횡단철도망(TSR)과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 관련 연구·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에 따라 중단된 상태지만, 북한의 비핵화 합의 이행에 따라 정상궤도에 오르면 한-러 협력뿐만 아니라 중국 동북지방의 물류거점 역할까지 할 수 있어 남-북-중-러 모두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꼽힌다.

시베리아대륙횡단철도망과 한반도종단철도 연결도 현실화될 경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유라시아 국제수송로 구실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양국의 합의로 동해북부선 연결을 위한 남북 합의 역시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유라시아 시대의 공동번영을 위해 우선 양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까지 교역액 300억달러, 인적 교류 100만명 목표를 함께 달성해내자”고 제안했다. 또 지난해 문 대통령이 제안했던 ‘9개 다리’(가스, 철도, 항만인프라,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창출, 농업, 수산) 등 중점 분야의 경협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두 나라 기업인들이 참석한 한-러 비즈니스 포럼 연설에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한-러 경제협력에도 새로운 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한-러 경협 ‘공들이기’ 배경에는 러시아를 ‘신북방정책’의 핵심기지로 삼겠다는 의지와 함께, 경협을 고리로 삼아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러시아는 6자회담 당사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문제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갖는 만큼, 북한의 비핵화가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해 비핵화 과정에 ‘동참’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남-북-러 3각 경협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경제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러시아와의 경제적 ‘밀착’이 이뤄지면, 미-중 관계 부침에 따라 형성될 수 있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에서도 탈피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두 정상은 이날 한-러 에프티에이 국내 절차 개시 착수 양해각서를 비롯해 철도·의료·과학기술 협력 등 모두 19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보협 박태우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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