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한-러 공동성명, ‘동북아 평화·번영’ 앞당기는 계기로

[한겨레]

19년 만에 러시아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모두 32개항에 이르는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나라가 공동성명에 담긴 협력과 공조의 정신을 잘 키워나가는 것은 양국 발전에 긴요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앞당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이 가져온 성과 가운데 하나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서 러시아의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확인한 데 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러시아의 높은 관심은 문 대통령의 전날 하원 연설에서도 드러났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고 세계에 약속한 사실을 강조하자, 이날 연설 중 가장 큰 기립박수가 나온 것이 뜻하는 바는 분명하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이런 관심과 호응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하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에서 확인된 또 하나의 공동 관심사는 경제협력이다. 경제협력 문제가 공동성명의 과반을 차지한 데서도 이 점은 분명히 드러난다. 하지만 북한을 공란으로 비워두고서는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두 정상이 철도·가스·전기 분야에서 ‘남-북-러의 3각 경제협력’을 강조한 것은 그런 점에서 당연하다.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남-북-러 3각 협력이 현실화하려면 먼저 북한의 비핵화 조처가 선행돼야 한다. 한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비핵화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공조함과 동시에, 대북 제재 해제 이후에 대비해 지금부터 3국 경제협력에 필요한 사전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

한-러 경제협력은 궁극적으로 동북아 경제공동체 건설과 함께 평화안보공동체 건설로 나아갈 때 꽃필 수 있다. 한국 경제가 발전 동력을 되찾는 데도 남-북-러를 기축으로 한 경제협력은 필수적이다. 한국과 러시아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앞당기고 유라시아 공동번영 시대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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