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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최저임금위원회 두번재 전원회의도 파행…노동계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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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두번째 전원회의도 노동자위원이 모두 빠진 채 진행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심의를 위한 두 번째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임위는 공익위원 9명,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을 포함해 모두 27명으로 이뤄진다. 이날 전원회의에도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 참석하고 노동자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심의 첫 전원회의에서도 노동계 불팜으로 파행을 겪었다.

위원회는 노동계가 빠진 이날 회의에서 ▲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 ▲ 최저임금 수준 등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을 상정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다음 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 단위와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고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다음 회의는 26일 오후 3시30분 세종청사에서 열린다.

노동계 불참이 계속 이어지면 최저임금 의결이 다음달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의 법적 심의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은 8월 5일이다. 20일 이전인 다음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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