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산적에 '빈손 국회' 지속…내주 원구성 협상 착수 주목(종합)

검경수사권·인사청문 등 과제 쌓여…한국 "다음주부터 협상 시작" 원 구성 협상, 여야 5당 셈법 달라 진통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슬기 기자 =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 주요 입법과제만 쌓여가고 있다.

국회로 공이 넘어온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등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멈춰선 국회의 시계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 형국이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당 재건에 몰두한 까닭에 20대 국회 후반기의 원 구성 협상이 뒷전으로 밀린 영향이 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바른미래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다음 주부터 당장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참패의 충격 이후 격화하는 내홍 속에서도 다음 주부터는 협상에 나서겠다고 호응해 여야 간 원 구성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다만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배분 등 원 구성을 놓고 여야 5당의 셈법이 각기 달라 협상에 들어가더라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통과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월 임시국회 가동의 선결 과제인 원 구성 협상이 첫발조차 떼지 못하면서 여야는 쌓여가는 숙제를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다.

21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됐고, 민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도 국회로 넘어왔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도 28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돼 정부 제출 후 국회로 넘어올 예정이다.

일단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이번 달 말이 시한인 사개특위를 연장해 처리할지, 원 구성 협상이 끝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룰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다.

민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도 다음 달 9일까지 열어야 하는데 원 구성 협상 차질로 인사청문을 담당할 행정안전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아 청문회를 아예 못 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22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부득이 열리지 못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이에 "어차피 민 내정자는 현재 경찰청 차장으로, 청장 직무대행"이라며 "정부가 국회 원 구성 이전이라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민 내정자의 임명을 밀어붙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인사청문회 등에 더해 여야 각 당이 추진하는 민생·개혁 과제의 입법화도 국회 공전의 장기화로 막혀있는 상태다.

김성태-김동철 바라보는 홍영표

그나마 바른미래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뽑히는 25일을 기점으로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지방선거 참패 후폭풍에 따른 당내 분란에 원 구성 협상 여력이 없었던 한국당은 다음 주부터는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다음 주부터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개헌특위를 연장해서 못다 한 개헌 논의의 정점을 찍자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주에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제 관심은 협상 타결 시점으로 쏠린다.

민주당은 이달 말을 목표로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새 지방정부의 출범(7월 1일)이 시작되기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1차 목표"라며 "제헌절에 국회의장을 비워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늦어도 7월 17일 전에는 협상을 끝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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