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SOC 투자가 속임수라고?

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인 저자 로버트 라이시는 진보적 정치경제학자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냈으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을 맡았다. 지난달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같은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이끌어 다행"이라고 적어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이번 신간엔 직접 그린 삽화를 적극 활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이끌어가고 있는 지금의 경제 정책이 터무니없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다. 저자는 트럼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경제 체제를 간결하게 설명하고, 문제점을 드러낸다.

그는 '트럼포노믹스(트럼프와 이코노믹스의 합성어)'는 다수가 아닌 부자와 기업 등 소수를 위한 정책이라고 규정한다. 트럼포노믹스를 통해 발생하는 낙수 효과는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미국은 아동 5명 중 1명 이상이 빈곤하게 생활하는 등 선진국 가운데 빈곤율이 가장 높다"며 "트럼프가 세운 예산은 빈곤층에 특히 가혹하다"고 말한다.

트럼프가 계획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정신 나간 예산'이라며 강한 논조로 비판한다. 저자는 "트럼프케어가 계획하는 예산이 집행되면 국방비 지출이 10%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이미 세계 국방비 지출 상위 8개국 중 7개국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데도 그렇다"고 설명한다.

트럼프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정책은 '속임수'라고 날을 세운다. 그는 "트럼프의 계획은 개발업자와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부유한 개발업자들과 투자자들이 1달러를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경우에 실제로는 18센트만 지불하고, 나머지 82센트는 세금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기술한다.

책은 190여 쪽으로 얇은 데다 일러스트까지 곳곳에 삽입돼 있어 가독성이 뛰어나다. 주장이 논리적이기 보다 감정적으로 펼쳐지는 점은 아쉽지만 복잡한 미국 경제 정책을 일별하려는 목적에는 적합할 것이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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