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광주시 민선7기, 시민소통-참여 의지 불분명"

광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격인 광주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시민주권 정책에 대해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2일 논평을 통해 "광주혁신위가 전날 발표한 시민주권 분과위원회의 정책이 민선7기 자치· 분권의 기본방향과 시민중심의 시정목표가 있는지, 지방자치 본령이라 할 '소통과 참여'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특히, 인수위가 발표한 '518인 시민통합위원회' 설치안이 민선6기 윤장현 시장 재임 당시 시행하다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돼 폐기된 정책이며, 시민권리장전 제정과 시민정책평가단 구성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거나 구호 뿐일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사시스템 개편과 온라인 플랫폼 강화는 전혀 새롭지도 혁신적이지도 않은 일반 행정에 가까운 수준이고, 인수위가 시정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들에 대해 현황이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시민단체협의회는 "이 당선인과 혁신위에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지방자치 최근 트랜드의 핵심 키워드인 소통과 참여, 주민자치·지방분권, 혁신과 민·관 협치, 직접민주주의,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와 공유도시를 절대 놓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민선7기는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 시점으로 헌법이 개정되면 자치입법권을 중심으로 재정과 조직의 자율성이 신장되고 자치경찰제까지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야말로 지방정부시대가 도래한다"며 "이에 부합하는 중장기적인 지방정부의 비전과 시스템을 준비하고 갖출 것"을 주문했다.

이어 "시민이 중심인데, 인수위 구성은 전혀 혁신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시민 중심의 시정을 이끌겠다는 후보 시절 공약에도 불구, 교수 중심의 편향적인 위원 구성이 이뤄졌다"며 "이제라도 시민 참여가 보장된 '열린 인수위'로 운영 방식이 혁신돼야 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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