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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자유총연맹 "역사교과서 개정안, 헌법 위배…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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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박근혜정부에서 만들었던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 (뉴스1DB)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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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보수성향단체 한국자유총연맹이 교육부가 발표한 역사교과서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자유총연맹은 22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개정안은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헌법적 가치를 담아내야 하는 학교 교육의 기본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전날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20일부터 7월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로 서술되고, 1948년 8월15일도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이 바뀐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2020년부터 새 교육과정이 적용된 교과서로 배우게 된다.

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명기가 반인권적, 반인륜적인 행위를 일삼는 각종 사이비 '민주주의' 체제와 차별성을 확고히 하며,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교육만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민주적 가치를 인식시켜 준다는 점에서 '자유'라는 표현을 삭제하고자 하는 교육부 개정안을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4조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있음은 남북의 평화통일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통일부의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에서도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총연맹은 또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모든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헌법 전문에 비록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빼더라도 자유라는 단어는 꼭 넣고 있다. 이는 자유가 민주주의의 최고 목표이자 최종적 가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총연맹은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중·고교 역사교과서 개정안이 국민 정서에 전혀 맞지 않고 청소년 교육 방향에도 매우 부적합하다는 점에서 행정예고 철회를 위한 모든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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