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증가에 작년 공공부문 흑자 53.7조 '사상최대'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2007년 한은 통계작성 후 최대…법인세·소득세 등 조세수입 증가 영향, 비금융공기업 수지 3년만에 적자]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와 공기업 등을 합친 공공부문 수지(수입-지출)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업 실적 개선에 더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정부의 세수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하지만 한국전력 등 비금융공기업은 부채감소를 위해 줄였던 투자를 다시 늘리면서 3년만에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

◇지갑 두둑해진 정부=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비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총수입은 815조원, 총지출은 761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4조1000억원(5.7%), 38조원(5.3%)이 증가했다. 총수입, 총지출 모두 200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이에 따른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도 역대 최대치인 5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수지는 2014년 이후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합한 일반정부 총수입은 610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1조5000억원(7.3%)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수입이 27조9000억원,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이 7조1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이자, 배당금 등 재산소득도 2조3000억원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 실적개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으로 법인세, 소득세가 늘었고 경제 성장세 확대로 부가세와 취업자수 증가로 근로소득세도 증가했다"면서 "소비지출과 투자지출 증가세가 세수 증가세에 미치지 못하면서 수지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일반정부 총지출은 561조4000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31조7000억원(6.1%) 확대됐다. 인건비·운영비 등이 265조3000억원, 투자가 78조8000억원, 무상보육·기초연금·국민연금 등 복지지출이 95조1000억원, 이자·배당금 등이 22조7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중앙정부 수지는 총수입 336조원, 총지출 339조7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12조5000억원)과 비교해 적자 폭이 축소됐다. 지방정부 수지는 총수입 255조6000억원, 총지출 246조3000억원으로 9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 수지는 총수입 161조5000억원, 총지출 118조5000억원으로 43조1000억원 흑자를 보였다. 이는 전체 공공부문 수지 흑자(53조7000억원)의 80.3%를 차지한다.

◇비금융공기업 수지 적자전환, 금융공기업은 8년만에 최고= 한국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 등을 비롯한 비금융공기업 총수입은 174조7000억원, 총지출은 175조2000억원으로 5000억원의 적자가 났다. 이는 2014년 3조1000억원 이후 3년만에 최저치다.

한은은 "전기, 가스, 에너지, 주택관련 공기업들의 투자지출이 많이 늘었다"며 "박근혜정부에서는 공기업들이 부채가 많아 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 투자를 줄였지만 지난해 문재인정부에서는 다시 투자가 늘어났고 유가인상으로 생산비까지 증가해 비금융공기업 수지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분석했다.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5조원으로 전년대비 0.8%(3조원) 증가했다. 예금 및 대출 규모가 늘어 금융중개서비스 수입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예금 취급기관을 중심으로 이자 지급 등이 감소하면서 총지출은 29조5000억원으로 0.2%(1조원) 감소했다. 금융공기업 수지는 5조5000억원으로 2009년 이후 8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GDP 대비 3.1%를 기록했다. 이는 영국(-3.2%), 호주(-2.6%), 일본(-3.0%)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다만 향후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를 감안하면 향후 공공부문 수지 적자 폭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우리나라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GDP대비 0.6% 수준이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도입시기가 늦어 사회보장기금은 대규모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주요국의 경우 사회보장기금에서 일반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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