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5G·사이버보안 등 ICT 현안 공조 협력 강화 논의

제4차 한-미 ICT 정책포럼 22일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 국무부 공동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사이버 보안, 5세대(5G) 이동통신 등 한-미 양국간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미국 국무부와 공동으로 ‘제4차 한-미 ICT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ICT 정책현황을 공유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로버트 스트레이어 사이버 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나섰고, 양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ICT 정책, 국제기구활동 협력, 사이버보안, 국경 간 정보이동, 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등 6개 주제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우선 정책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I-KOREA 4.0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소개하고 D.N.A.(Data, Network, AI)로 대표되는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계획과 경제사회 전반으로의 융합을 위한 전략을 소개했다. 미국 국무부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AI 등 ICT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과 규제 개선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양국 간 정책의 지속 공유·공조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양국 정부는 이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20개국(G20) 등 국제기구에서 ICT를 통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미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인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가 핵심 자원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이버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양국 간 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이버 시스템에 대한 위협 정보와 주요 침해사건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고, 불법스팸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태 지역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경간 개인정보 이전 협정(CBPR) 활성화를 통해 원활한 정보 교류를 지원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향상시켜 나가기로했다.

아울러 5G 이동통신의 상용화와 AI 기술 개발·활용 촉진을 위해 정책 의견도 교환했다.

양환정 실장은 “최근 ICT를 기반으로 한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는 우리의 예상 범위와 개별 국가의 역량을 넘어선다는 측면에서 국가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ICT 분야에서 한-미 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