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세부방안 내달 발표

중등 직업교육 및 일반고 비진학자 직업교육 강화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계획'도 마련

의료폐기물 불법배출 관리 강화… 발생량 2020년까지 20% 감축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22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토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호 안건으로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 인력이 초과 공급되고 고졸 인력은 부족한 청년일자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대졸자 이상 초과공급 인원은 75만명에 달하지만, 고졸자 초과수요는 113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 수립계획'을 논의했으며,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기업 및 학교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간 논의된 추진과제에는 △중등 직업교육 혁신 △일반고 비진학자 직업교육 강화 △사회 전반으로 선취업 확산 및 지원 강화 △대학의 후학습 기회 확대 △후학습 비용 및 학습상담 지원 △후학습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가진 뒤 세부추진과제를 확정하고, 오는 7월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최근 실시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진단조사 결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증가 추세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 지속 △여학생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증가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정부는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체험형 예방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가정 내 건강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과의존 청소년의 치유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의존 요인, 연령, 성별에 따른 맞춤형 상담,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전문 인력 양성교육 등을 통해 교사 및 상담 전문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상담‧치유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 적기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증가하는 의료폐기물의 처리시설이 부족한 것을 감안해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폐기물 불법배출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되, 불필요하게 혼입되고 있는 일반폐기물의 분리배출 등을 통해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2020년까지 2017년 대비 20% 감축하기로 했다.

이어 적정 수준의 처리시설을 확보하고,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작업도 전개한다. 단순 민원으로 처리시설 설치가 제한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적극 추진하고, 대형병원 내 멸균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운영 중인 처리시설이 고장나거나 사고가 발생해 의료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해성이 낮은 일반 의료폐기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마지막 안건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방식 개선 방안'을 논의해 사회관계장관회의가 밀도 있는 사회분야 정책 논의의 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적극적 의제 발굴 및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과제는 우선적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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