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태풍이 온다]중소기업 CEO 600명 성명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노동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600여 명이 참여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중소기업의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지만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로 인상된 데 이어 근로시간까지 급격히 단축되면 산업경쟁력이 상실된다는 우려가 많다”고 했다. 그는 “선진국처럼 노사가 합의하면 특별연장 근무를 허용하고 탄력근무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은 “주 최대 근로시간을 한꺼번에 16시간이나 줄여야 해 중소기업은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근로자들도 임금이 대폭 줄어 강제적인 법 적용에 반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계는 일본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계원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성수기에 근로시간을 집중적으로 쓰고 비수기에 그만큼 휴가를 주는 식으로 근로시간을 나눠 쓸 수 있어야 한다”며 “고작 3개월로는 인력 운용에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제도 시행 전 시뮬레이션과 토론을 거쳐야 하는데 정치적 공약을 내세웠으니 일단 시행해야 한다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거부하는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조속히 복귀할 것도 촉구했다. 박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의 현실과 업종별 영업이익을 반영하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 산입 범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개성공단의 정상 가동을 통해 중국 시장을 향한 전진기지로 만들어야 한다”며 “북한 근로자 기술연수생 도입과 기술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북한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귀포=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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