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조성진 사외이사 반론 일리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한 지난 15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참석 이사 12명 중 조성진 경성대 에너지학과 교수가 유일했다. 그는 이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반대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 조기 폐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 나라 에너지 정책의 근간에 관련된 것인 만큼 당국의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조 교수는 조기 폐쇄의 주 근거가 된 경제성 부족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최근 3년간 평균 이용률이 57.5%에 불과한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2016년은 경주 지진 때문에 장기간 가동이 멈췄고 2017년 5월 28일부터 지금까지는 정비를 이유로 가동을 중단했다. 일부러 가동시키지 않은 것을 경제성 부족의 근거로 들이민 것이다. 조 교수에 따르면 2015년 월성 1호기 이용률은 95.8%였다. 오히려 보수에 7000억원이나 들여 새것처럼 만들어놓은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조 교수는 묻고 있다. 원전 하나를 새로 만들려면 3조원이 든다. 당장 가동하지 않더라도 유사시에 대비해 유지만 하는 방법도 있다. 정부는 왜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건가.

탈원전이 남북 경협이라는 새로운 시대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인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석탄발전과 원전은 줄이는 대신 LNG발전은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 단가가 올라가면서 한국전력의 영업손실과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이다. 앞으로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 경협이 본격화할 경우 북한에 전력을 직접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LNG발전만 늘려서는 북한 지원은커녕 한국 수요 증가분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다. 조 교수는 "북한에 전기를 보내줘야 할 때를 대비해서라도 폐쇄하지 말고 관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한 태양광·풍력 발전은 원전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전 1기를 태양광으로 대체하려면 여의도 4.6배 크기의 숲을 파괴해야 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탈원전을 시도했던 일본과 대만까지 다시 원전 쪽으로 돌아섰다. 오직 한국에서만 이런 합리적인 의견들이 소수파로 고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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