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도 패싱당한 국회…野는 물론 與서도 "이건 아냐"

국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까지 출범시켰지만 정부 조정안 마련 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마저 '아쉬움'을 토로해 '국회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 논의 과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제2의 개헌안'꼴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국회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국회의 지리멸렬에 있다. 지난해 말 구성된 사개특위는 올해 1월 1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여섯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논의에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사실상 업무보고만 받고 끝났다.

하지만 국회의 논의에 무게를 두지 않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 국회의 입장이다. 정부안을 발표하더라도 입법을 위해서는 국회의 논의와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며 야권과의 공감대 형성 노력이 전무했다.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방향성을 앞서 민주당 지도부 정도에게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특위 검찰개혁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정부로부터 사전에 아무런 방침을 전달받은 바 없다"며 "아무리 야권이어도, 실제 그 검경 수사권 분리를 담당해야 하는 검찰개혁소위원장인 나와 사개특위, 법사위 의원들에게 사전적인 방침 공유 정도는 해줬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경 수사권 분리에 관해 나는 현재 정부안보다도 더 철저하게 목소리를 높여 왔다"며 "단순히 양 집안 권력기관들의 권력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수사 구조 개혁에 대해 고민하고, 큰 틀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돼야 하는데 이는 엄연히 국회의 심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패싱'의 원성은 여당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1월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을 때에도, 개헌안을 발표했을 때에도 야당의 원성이 얼마나 거셌느냐"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온통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에서 논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문제로, 정부가 발표만 하고 실제론 국회에 숙제만 잔뜩 던져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전달받은 정성호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온 만큼, 국회가 단일한 안을 바탕으로 입법으로 완결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금태섭 민주당 간사도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입법이 필요한 사항인데 법안이 제출된 것이 아니라서 말 그대로 정부의 의견일 따름"이라며 실제 국회 입법화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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