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정부-기업 '핫라인'?, '혁신성장 옴부즈만' 5개월째 공석

정부와 기업간 혁신성장을 논의할 핫라인으로 출범한 '혁신성장 옴부즈만'이 5개월째 반쪽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박정호 SKT사장과 조광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체제로 출범했지만 한 달여 만에 조 교수가 해촉됐지만 후속 인선은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다음주 중 후임 '옴부즈만'을 위촉·발표한다는 입장이지만 변수가 많아 인선은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 속도전을 주문한 이후 기획재정부는 빠르면 다음주 중 후임 '옴부즈만'을 위촉한다.

초대 옴부즈만으로 조광수 교수가 위촉됐지만 학교에서 겸직 금지 의무 위반 건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2월 사의를 표했다. 옴부즈만은 기업이 혁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와 기업간 '가교역할'이 핵심이다.

이후 5개월여간 후속 인선은 이뤄지지 않은 체 '1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후속 인선이 늦어지면서 옴부즈만 역할 한계론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그동안 옴부즈만을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 논의 보다 옴부즈만 업무 지원 조직인 '혁신성장 옴부즈만기획단' 위주의 실무적 논의가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기획단 위주의 실무적 논의는 많이 있었는데 옴부즈만 중심의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하면서 기재부도 옴부즈만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재부는 학계, 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덕망 높은 인사를 물망에 두고 막판 검토를 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부총리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옴부즈만의 자격 요건은 3년 이상 경력의 기업 대표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10년 이상 경력자, 7년 이상 법조계 경력자,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등이다. 또 기업의 혁신과 규제 분야에 대해 학식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부총리와 대한상의 회장이 인정하는 사람도 옴부즈만이 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이슈가 맞물리면서 옴부즈만에 대한 후속 인선이 다소 늦어졌다"며 "이르면 이달 말 인선을 목표로 자격 요건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물망에 두고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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