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마련한 '혁신성장을 위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중국 정부가 우리 기업을 규제하는 동시에 ‘반도체 굴기’ 정책을 통해 자국기업의 메모리 반도체 양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향후 공급과잉으로 메모리 반도체 경기가 악화될 것을 대비해 지능형 반도체 등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유래없는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버블이라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지난 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57.4% 증가했지만 실수요를 반영한 수량 기준 D램 반도체 수출은 1.4% 감소했다"며 "또, 메모리 용량 기준으로 한 전체성장률(Bit Growth)도 호황기와는 거리가 멀고, 현재의 공급부족에 따른 호황 국면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올 하반기에 완공될 중국 기업의 메모리 생산량만으로도 공급부족에서 공급과잉으로 전환될 수 있고, 2019~2020년 초기에는 우리 기업들이 공급과잉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정부의 시설투자가 완료될 2025년에는 중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18%대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메모리 분야 의존도가 큰 국내 반도체 산업구조의 다변화도 시급한 과제다. 송용호 한양대 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국내 수출품목 1위, 세계시장 점유율 2위, 일자리 16.5만 명 등 가시적 실적이 있으나 대기업이 주도하는 메모리 반도체 제품 영역에 국한된 실정”이라며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국내 팹리스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반도체 국내 장비산업의 세계 시장점유율도 2016년 기준 3.5%에 불과하고 핵심부품의 경우에는 원천기술의 부재로 해외 의존도가 크다”며 “반도체가 대기업 영역이라는 인식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이나 연구인력 육성도 매우 열학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교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온 신기술의 발달이 반도체 성능의 고도화를 요구하며 새로운 기회요인이 되고 있다”며 “인공지능 기술 확보와 차별화가 미래의 정보기술(IT) 제품의 경쟁력에 직결되기에 관련 반도체의 핵심기술 개발과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지원이 절박하다”고 주장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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