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4대강 후속조치 협력…환경부·국토부, 물관리 상호협력 강화

상호 협약 체결…하천관리 짼 반쪽 일원화 우려 대응

생태하천 복원, 지방하천 정비 사업 등 상호 협조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하천관리 현황 공유, 4대강 사업 후속조치 사업 협조 등 통합 물관리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에 본격 나선다.

환경부는 19일 “국토부와 양 기관 간 합리적인 공조를 통한 빈틈없는 통합 물 관리 실현 및 정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에 나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일부터 시행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체결되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와 국토부가 물 관리 분야 정책협력 채널을 강화해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맞게 수량·수질·재해예방 통합 물 관리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합의된 사항은 총 8가지다.

국토부는 우선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환경부의 홍수 대응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하천시설 등 소관 사회 기반 시설(SOC)의 피해 및 조치현황을 공유해 빈틈없는 풍수해 재난대응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의 후속조치로 마련 중인 ‘다기능 보 처리방안’과 경인아래빗길 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해서도 협조하기로 했다.

해수담수화 플랜트와 댐, 상하수도 건설 등 환경부의 물 산업 육성 정책 시행에 협조하고 물 산업의 활발한 해외건설 진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 지역에 지정된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이 친환경적 미래혁신성장을 이끌 성공사례로 발전할 수 있게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발전댐 관리체계 개선에 노력하고 국토부는 발전댐 하천점용 현행화에 노력해 함께 하천시설 치수안전성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하천시설 유지관리 위탁업무 등 국토부와 연관성이 높은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게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상호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하천관리 기능을 제외하고 물관리 일원화가 된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상호 협력 협약을 통해 양 부처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