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일감몰아주기 계열사 총수지분 매각, 비상장사 해당”

한국산업조직학회·ICR센터 세미나 강연

일감몰아주기 해소 발언 논란 해명 나서

"일감몰아주기 아닌 일감나누기 정착 기대"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일감몰아주기 대상 기업의 총수지분 매각 요구와 관련해 “그룹 주력사도 아니고 비상장사이면서 총수일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계열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공정거래를 해치는 경우 그룹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수지분을 매각해야할 기업은 상장사가 아니라 비상장사이며 그룹에서 비주력회사라는 것을 분명히 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산업조직학회·고려대 ICR센터가 주최한 ‘현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 강연에서 “최근 기자간담회 발언을 통해 어느 상장사의 주가가 폭락했다”고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SI,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회사 등 그룹의 핵심사업과 관련 없는 계열사가 총수일가 지분을 보유하고 일감몰아주기하는 행태는 더 이상 반복되서는 안된다”며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총수일가 지분 매각이 어렵다면 가능한 빨리 계열을 분리해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날 삼성그룹의 SI계열사인 삼성SDS(018260)의 주가가 14.0%나 빠지는 등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했다.

시장의 반응을 의식한듯 김 위원장은 총수일가의 지분 매각이 필요한 기업은 비상장사와 비주력회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상장사의 경우 비상장사에 비해 지분구조를 비롯해 대규모 내부거래 등 공시되는 부분이 많아 상대적으로 시장의 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반면 비상장사의 경우 시장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문제가 늘상 불거지는 만큼 총수일가 지분 매각 등 그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있는 곳은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인데 각 그룹에서 왜 이런 업무를 해야하고, 왜 대주주가 지분을 보유해야하는지 시장과 사회에 설명해야 한다”면서 “납득이 안된다면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의 발언이 사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학자이고 자본시장 경제를 구축하고 사적재산권을 보호 및 사적자치 원리를 존중한다”면서 “다만 일감몰아주기는 공정경제를 훼손하고 중소상공인의 생태계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임기 3년간 가장 하고 싶은 일 하나만 뽑으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일감몰아주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임기가 마무리될 때에는 일감나누기, 일감 개방이 자리잡도록 하는 게 희망사항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