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디지털 신세계’ 논의 이데일리 전략포럼

이데일리가 주최하는 제9회 전략포럼이 오늘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4차 산업혁명이 확산되는 흐름 속에서 ‘디지털 신세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내걸고 각계 전문가들이 혁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스웨덴 전 총리와 미국 모바일 창업계의 대가 짐 매켈비, 김동신 센드버드 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출연한다.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산업 생태계의 지형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 일상생활이 편리해지고 생산 효율이 촉진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후유증도 피할 수는 없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로봇, 드론 등의 이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존 인력이 고용시장에서 퇴출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정에서 상당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각 분야의 정보 공유가 늘어나면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정부의 역할이다. 새로운 기술과 가치가 기존 이해관계와 충돌할 경우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에 대해 레인펠트 전 총리는 “정부가 생태계 조성자 역할을 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존 일자리가 위협받는 경우에 처해서도 연구·개발(R&D) 사업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까지 진단한다. 기술발전이 이뤄져야 국가 경제가 지탱할 수 있다는 견해임은 물론이다.

스웨덴이 복지국가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레인펠트 전 총리의 주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결코 작지 않다. 무엇보다 경제의 자율·개방 체제를 강조한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 설정에 간섭하기보다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기업이나 개인이 서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한 레인펠트 전 총리와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염재호 고려대총장의 특별대담도 정부 혁신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