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끼리 짜고 상대방 배우자 허위고용···수천만원 지원금 부정수급

지인 6명도 허위 취업시켜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금 받아내

구미고용노동지청, 10명 적발·1억3,800만원 반환처분 조치

경북 김천경찰서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18일 배우자를 서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고용보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로 사업주 A씨와 B씨 등 모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상대방 배우자를 자신의 업체에 고용한 것처럼 꾸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누나, 이모, 이모부, 지인 등 6명을 다른 회사에 허위로 취업시켜 모성보호·실업급여·취업 성공패키지 지원금 등을 받도록 했다.

A씨 부부와 B씨 부부 등 모두 10명이 챙긴 정부지원금은 7,56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이들이 부정 수급한 7,560만원은 물론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6,270여만원을 추가 징수하기로 했다.

김천경찰서는 범행 규모가 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박정웅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고용안정지원금 등은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돼야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사례가 있다”며 “가벼운 부정수급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데 이 사건은 규모가 크고 조직적이라서 형사입건하고 모두 1억3,830만원을 내도록 강력히 처벌했다”고 말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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