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민감한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중이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이어 최근에는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도 진행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교는 민주주의적 숙의 과정에 대한 학문적 논의 증진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서는 몽골 개헌 공론조사를 주도한 경험이 있는 콤보자브 몽골 장관이 몽골의 관점에서 본 숙의민주주의 경험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공론조사 창시자인 제임스 피시킨 스탠포드대 교수가 공론조사의 함의에 대해 발표한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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