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저출산 극복·혁신성장·일자리 창출 중점 재정제도 개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산 극복·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기존 재정지출 제도 전반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서울 재정정보원에서 열린 범부처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를 위해 인구 등 구조적 여건 변화에 맞춰 정책을 전환하고 재정지원을 규제개혁과 연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혁신성장과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도록 관련된 재정 제도를 찾아내 혁신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개선이 필요하지만, 부처 혼자의 힘만으로는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과제와 재정 당국이 운영하는 재정 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 논의 사항을 토대로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지출 구조 혁신을 위한 2단계 계획을 확정하고, 연내에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와 연계해 민간 전문가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재정혁신 방향과 추진과제'의 후속 조치를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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