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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등급전망을 유지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한다고 18일 밝혔다. 'Aa2'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중 3번째로 높다. 무디스는 2015년 12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Aa2'로 올린 이후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등급전망 역시 '안정적'을 유지했다. 등급전망은 부정적, 안정적, 긍정적으로 나뉜다. '부정적'은 향후 국가신용등급의 하향조정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긍정적'은 그 반대다.
무디스의 이번 결정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맞물려 관심을 모았다. 무디스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했던 신용평가사다.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도 남북 관계의 해빙기였던 지난 4월 이뤄졌다.
그러나 무디스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으나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없고 북미관계는 여전히 예측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특히 "무력충돌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여전히 비핵화 범위와 속도, 주한미군 문제, 북한정권 붕괴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등급전망 유지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글로벌 충격에 대한 경제적 회복력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무디스는 "단기적으로 양호한 외부수요, 확장적 재정정책, 꾸준한 소득 증가로 인한 견조한 소비로 경기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감소가 예상되나 혁신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을 증가시켜 이를 일부 상쇄할 것"이라며 "글로벌 유동성이 감소하더라도 대외건전성이 충분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낮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선 "재정흑자 지속, 적정한 국가부채, 매우 낮은 외채, 강한 부채 상환능력 등 높은 수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재벌의 큰 영향력 등 부패에 대한 통제가 선진국보다 낮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향후 등급 전망의 강점으로 견조한 펀더멘털과 높은 재정·대외건전성을 꼽았다. 무력 충돌 가능성이 약화된 것은 강점으로 제시했다. 급격한 고령화와 여전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도전요인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조정 상향요인으로는 △실질적이고 비가역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구조개혁을 내세웠다.
하향요인으로는 △무력충돌 우려나 북한정권 붕괴 등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구조개혁의 퇴보 △심각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신평사들에게 최신 대북 진전사항 및 한국경제 동향을 적시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감으로써 대외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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