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절벽 막자는 경총 규제완화 리스트, 정부 적극 수용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신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며 '혁신성장 규제 개혁 9대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원격의료 허용,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규제 완화 등을 담고 있는데 주요 경쟁국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허용된 해묵은 과제들이다. 지금 우리는 고용절벽으로 실업 쇼크를 맞고 있다. 5월 실업률은 18년 만에 최악이고, 특히 청년실업률은 10.5%로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이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하고 그러려면 경총이나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규제 완화 건의에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경총은 원격의료 허용, 은산 분리 규제 완화 외에도 의사·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프랜차이즈 외식업 규제 개선, 근로기준법 유연화, 드러그스토어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을 활성화하며 소비자 후생·편익을 높이자고 건의했다. 이 중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면 18만~37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봤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규제 완화도 2030년까지 일자리 8만8000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한국노동연구원은 분석했다. 소비자, 특히 환자 후생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대기업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이런 규제 완화를 막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간담회를 하면서 "2013년부터 대한상의 회장으로 활동하며 지금까지 38차례나 규제 완화를 건의했지만 상당수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규제 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공론화·입법화까지 한번에 해결하는 일명 '규제 개혁 튜브'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 개혁이야말로 혁신성장의 핵심 중 하나"라고 했고 "또 규제 개혁이야말로 기업 하는 정신을 북돋우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수단"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나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도 기업 하려는 의욕과 경제 활력이 먼저 살아나야 한다. 그러려면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 완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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