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지방선거 선거사범 110명 입건…흑색선전 최다

전주지방검찰청 © News1 임충식 기자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각종 불법행위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선거사범이 전북에서만 1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검(검사장 송인택)은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 110명(11일 기준)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흑색선전사범이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각종 절차위반 등 부정선거사범이 35명, 금권선거 24명, 불법 현수막·유인물 배포사범이 4명, 폭력사범이 1명으로 집계됐다. 선거와 관련된 무고, 위증 사범도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별로 보면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해서 입건된 선거사범이 84명(76.3%)로 가장 많았고, 광역의원 관련 선거사범이 13명으로 뒤를 이었다. 광역단체장 관련 선거사범은 6명, 기초의원 관련 사범은 5명으로 나타났다.

110명 가운데 검경의 인지수사로 적발된 선거사범은 18명이었다.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26명을 제외하더라도 고소·고발 비중이 60%에 달했다.

김한수 차장검사는 “SNS를 통한 허위사실공표와 같은 흑색선전, 또 금품제공 등 전형적인 불법행위가 여전히 많았다”면서 “통상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고소·고발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선거사범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수사할 예정이다”면서 “또 이미 적발된 선거사범의 경우에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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