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유림 제도 개선 국민공모제’서 5개 우수제안 선정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12일 국유림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시상식에서 류광수(가운데) 산림청 차장이 최우수상을 받은 소병걸씨(오른쪽)와 우수상을 수상한 이유진씨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2018.06.12(사진=산림청 제공)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국유림 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전'을 통해 5건의 우수제안을 선정, 12일 시상식을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유림의 보전·이용에 대한 의견수렴과 국민 체감형·현장 중심형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키 위해 것으로 모두 39건의 제안이 응모됐다.

이 중 산림청은 1차 실무자 검토와 2차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소병걸씨가 제안한 ‘공·사유림 매수금액 결정 방법 개선’을 최우수상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등 우수 1건, 장려 3건 등 5건의 우수작을 선정했다.

최씨의 제안은 토지 매도자가 해당토지의 감정평가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도 요청할 경우에도 매수가 가능토록 개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매도희망 금액이 감평액보다 낮은 경우 매매가 불가능했다.

이외에도 우수상에는 이유진씨의 공·사유림 매수 관련 국고보조금 공제에 따른 토지소유자 피해 축소가, 장려상에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에 따른 대부·사용료 신용카드 납부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신청 서류 간소화 ▲임산물의 운반을 위한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용도 완화 등이 각 선정됐다.

산림청은 이번 국민공모제에서 접수된 의견을 검토·분석해 국유림 정책 개선에 반영,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산림청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에 접수된 안건 대부분이 공·사유림 매수, 국유림 매각·매수 등의 안건들이었다"며 "국민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체감형 국유림분야 제도 개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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