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경북도교육감 후보 2명 검찰 고발

[한겨레] 기획사 대표에게 돈 건네거나 허위사실 유포

경북도교육감 후보를 선관위가 고발한 건 처음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안상섭·임종식·이찬교·문경구·이경희 후보.(왼쪽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경북도교육감 후보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경북도교육감 후보를 고발한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이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경북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를 지급하고 허위사실 이미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혐의로 ㄱ후보 등 3명을 지난 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또 펼침막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ㄴ후보 등 3명도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ㄱ후보는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기획 등을 맡기며 3300만원을 주기로 계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실제 ㄱ후보가 2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기획사 대표에게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35조)은 규정에서 벗어나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ㄱ후보를 ‘범보수우파대표후보’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알린 선거대책본부장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ㄴ후보는 측근 ㄷ씨와 함께 자신이 ‘보수단일추대후보’라는 말을 펼침막에 적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허위사실이 들어있는 문자메시지를 두차례에 걸쳐 28만통과 150만통씩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의 한 단체 대표는 ㄴ후보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넣어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고발됐다.

경북도교육감 이찬교 후보는 이날 긴급논평을 내어 “오늘 선관위에서 나와 경합을 벌이고 있는 유력 보수 후보 2명을 불법 선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두 보수 후보는 예비후보 때부터 상호비방을 벌이며 경북도교육감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다.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 보수교육감 후보들에게 더 이상 경북 교육의 미래를 맡기면 안 된다. 경북도민들이 나서서 낡은 교육을 반드시 심판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감 선거는 안상섭(55)·임종식(62)·이찬교(59)·문경구(54)·이경희(65) 후보 등이 5파전을 벌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등 경북의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경북교육희망만들기’는 지난해 12월 이찬교 후보를 ‘진보혁신 경북도교육감 후보’로 선출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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