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무역전쟁 카드…美, 中에 전방위 압박 나서나

미 합동참모본부, 中 인공섬 폭파 능력 질문에 "美 서태평양 작은 섬 점령한 경험 많아" 무역전쟁에서는 중국에 합작기업 지분율 문제 제기할 듯

베이징=CBS노컷뉴스 김중호 특파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미국이 남중국해, 무역전쟁 문제등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더욱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의 케네스 매켄지 중장이 남중국해 암초에 건설한 중국의 인공섬을 폭파할 능력이 있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미군은 서태평양에서 작은 섬들을 점령해버린 경험이 많다고만 말해주겠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미국 CNN방송이 1일 보도했다.

매켄지 중장은 "우리가 2차 세계대전 기간 고립된 작은 섬들을 점령해버리는 데 많은 경험을 가진 것이 사실"이라며 "그것은 미군이 과거에 한 적이 있는 핵심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단순한 발언을 넘어서는 의미로 이해하지 말아 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우리는 그간 해왔던 것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이 계속될 것임을 선언했다.

미국은 이달 열릴 환태평양훈련(림팩)에 중국 해군을 초청했다가 취소하는가 하면, 7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바꾸는 등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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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역전쟁과 관련해 미국이 중국에 합작기업의 경영권을 위한 과반 지분 허용을 요청할 것이라고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이날 보도했다.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합작기업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것이 기술이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미국 기업들이 지분율을 51%, 55%, 100%까지 올리는 것이 가능해질 때 우리는 기술이전을 강요받지 않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주요 산업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이 반드시 합작기업을 세우도록 제도화 하고 있으며 합작기업의 지분 보유율도 50%로 제한하고 있다.

류허(劉鶴)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지난 달 15~19일 워싱턴에서 2차 미중무역협상을 벌인 끝에 양국이 서로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공동선언문 채택을 이끌어 냈지만, 미국이 다시 고율의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3차 협상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국간 3차 협상은 오는 2~4일까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며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협상단을 이끈다. 로스 장관은 중국에 대한 강경파에 속하는 인물이어서 중국에 대해 미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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