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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오늘의 주요일정] 법조(23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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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검찰 차량에 오르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18.3.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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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00 '불법사찰·비선보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506호)
-10:00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8회 공판(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11:50 '등기관 과실 피해' 이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560호)
-14:00 '국정원 댓글 조작' 김진홍 전 국가정보원 심리단장 외 7인,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311호)
-14:00 '헌인마을 사기' 한모 넥스원쉘 이사, 사기 등 8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502호)
-14:00 '다스 횡령·111억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1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417호)
-14:10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16:00 '전기요금 누진제' 김모씨 외 675인, 한국전력 상대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소송 3회 변론준비기일(서울고법 민사38부, 576호)
-16:30 '변호사 명의 대여' 이모 변호사 외 3인,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 7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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