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수사단 “대검 반부패부장 기소”…문 총장 ‘수사방해’ 폭로

[한겨레] “독립수사 보장 깨고 수사지휘”

검찰총장 관여로 수사지연 주장

권성동 구속영장도 청구키로

대검 “총장, 법리 판단했을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이 15일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51·사법연수원 22기·검사장) 등 복수의 검찰 고위 간부를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하기로 했다. 수사단은 이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수사가 지연됐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수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미현 검사가 주장한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결과 일부 사실에 관해 검찰 고위 간부들을 기소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한 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안 검사가 권 의원 보좌관 조사를 진행하려 하자 김 검사장이 개입해 조사가 불발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이 무렵 김 검사장과 권 의원이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다만 수사 외압 부분의 범죄사실을 특정하기 위해 청구를 보류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수사단은 문 총장이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겠다던 애초 공언과 달리 검찰 고위 간부 기소와 권 의원 영장 청구에 관해 수사지휘권을 지난 1일부터 행사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외부인 등이 참여하는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기소와 영장 청구의 적절성을 따져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검은 “수사단이 요청해 법리 판단을 했을 뿐이다. 수사지휘를 왜 했느냐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총장과 일선 수사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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