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데이트폭력 엄히 처벌해야"

文 대통령, 수보회의서 발언

"여성 삶 파괴하는 악성 범죄"

[서울=이득수기자] 청와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의 범죄에 대해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공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옛날에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하다"며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런데 미국 등을 보면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 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로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면서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