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적 합의로 42일 만에 국회 정상화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영일 / 시사평론가,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여야가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 사직서도 오늘 처리가 되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돌고 돌아서 42일 만에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이렇게 네 분이 손잡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그러니까 새 친구 홍영표 원내대표가 해결해 준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홍영표 원내대표가 당선되자마자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랬잖아요. 홍영표는 내 친구다. 그런데 오늘 친구가 맞는 게 입증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협상보다는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협상이 더 주효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오늘 본회의에 이미 들어오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오늘 오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특검법도 함께 처리하자. 약간 입장을 바꿨어요. 당내에서 반대론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사실 회의가 뒤로 미뤄지고 그러니까 의결정족수를 못 채우니까, 민주평화당 없이는 못 채우니까. 그래서 민주평화당하고 추가 협상을 계속해서 사실 거의 완성된 합의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걸 4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어찌됐든 오늘 이 결론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고 얘기해야 되겠는데 너무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사실 이 정도 같았으면 우원식 전 원내대표 있을 때 했어도 될 정도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앵커]
어쨌든 지금 분석해 주신 대로라면 평화당이 이번에 좀 존재감을 확실히 알린 셈이 된 거네요?

[인터뷰]
국민의당 시절 두 당으로 쪼개져서 바른미래당 갔고 지금 민주평화당 남았지만 캐스팅보트론을 계속 강조했었잖아요. 지금 4당 구도에서는 그러니까 4개 원내교섭단체 구도에서는 캐스팅보트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계속 로텐더홀 농성하고 그다음에 본회의 보이콧하고 이 상황에서 민주평화당이 합류하면서 그러면서 148명, 무소속 다 합쳐서. 그래서 간신히 본회의가 구성되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뉴스에서 오늘 뭔가 되겠다 싶었던 것은 뭐냐하면 민주평화당 의원 전원 참석, 14명이. 정의당 6명 포함해서 원내교섭단체입니다마는. 그러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오늘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사직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고 나면 14일이라는 시점 데드라인이 중요한 건 사직서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밀당을 계속해서 날짜를 잡는 게 일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출로 없이 큰일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부랴부랴 4당이 합의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 결론난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에 단식카드까지 내밀었던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 합의안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동안 교섭단체 협상에서 오는 5월 18일 금요일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큰 타협을 이뤄냈습니다. 내일부터는 국회가 완전히 정상화돼서 그동안 미뤄졌던 민생 법안과 그리고 경제 법안들을 비롯한 국회 정상화에 모든 사항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밝힙니다. 18일 금주 금요일 특검법, 그리고 추경 동시에 처리를 하기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앵커]
여야 협상의 긴 줄다리기의 핵심 쟁점은 바로 드루킹 특검이었고요. 그 드루킹 특검 받으라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9일 동안 단식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단식카드가 어느 정도는 통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악수는 양손을 마주잡아야 되는데 그와 같은 악수를 끌어냄에 있어서 이 김성태 원내대표의 9일간에 이르는 단식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지난번 주말에 있었던 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 같은 경우에도 이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통큰 여의도 정치를 만들겠다.

그리고 또 당선되자마자 바로 단식장소에 가서 우리 국회 정상화 합시다라고 해서 손을 잡았지 않습니까. 아마 그와 같은 신뢰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합의를 이끌어냈다라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당에서 이 김성태 의원의 몸값이 그만큼 올라갔다고 보이는데요.

결국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너무 어떻게 보면 통큰 양보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성론이 있는 반면에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얻은 것이 뭐냐 라고 하면서 서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계산이 플러스마이너스 되건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착 상태에 빠졌던 국회가 정상화됐다는 그런 점에서는 양당도 윈윈, 국민도 윈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그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반성해야 된다라는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종훈 평론가께서 그런 계산을 잘해 주시니까 여야 누가 더 많이 얻은 겁니까?

[인터뷰]
사실은 오늘 협상 정도면 양자가 어쨌든 반반 정도. 실리도 챙겼고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특검법을 통과시키느냐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그 상징성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그 특검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지금 현 국면에서는 그랬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좀 챙겨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여당 입장에서. 특히 추경안 같은 경우 대표적이고. 또 오늘 의원 사직서 처리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리를 상당히 챙긴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특검이라고 하는 위험부담을 안기는 했으나 어찌됐든 이런 정도면 이 정도면 여야 간에 저는 협상을 잘한 편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특히 드루킹 특검 관련해서는 그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 간판을 어떻게 내걸 것인가 이걸 두고 여야가 상당히 힘겨루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보시죠.

여야 합의사항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명칭 이렇게 했습니다. 좀 긴데요.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그러니까 민주당 요구대로 대통령, 김경수, 민주 이런 용어는 빠졌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이 얻어간 것이 저 얘기죠.

[앵커]
그리고 수사 범위를 보면 드루킹 및 관련 단체가 저지른 행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행위, 자금과 관련된 행위 그리고 위의 내용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의혹 이렇게 정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특검 임명 방식입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거부권이 이번에 제외가 됐고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 추천, 다음에 야3당이 2명을 선택해서 대통령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2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특검 내용을 쭉 보니까 여야가 하나씩 주고받은 것 같아요.

[인터뷰]
주고받았죠. 그런데 저는 아까 최진녕 변호사님 말씀에 반대인 게 오늘의 이 타협이 윈윈이다, 국민에게도 윈이다. 국민이 뭐가 윈입니까?

42일 동안 지금 얼마나 속이 타고 지금 오죽하면 국회 내에 국회의원 입에서 국회 해산 얘기가 나오고 여야에서 동조하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국민은 무엇을 얻었어요,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 여야는 주고 받았죠. 그래서 저는 국민이 윈했다는 것은 오늘 상황에서는 동의가 안 되고요. 국민은 40여 일 동안 애타고 복장 터졌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게 단식이 없었으면 저게 합의가 안 됐을까요.

이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하기 직전에 어떻게 됐었어요? 우원식 원내대표하고 특검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에요, 민주당이. 다만 내용을 가지고 밀당을 했는데 저 내용이면 단식 안 하고 일주일 전에 민주당이 받을 수 있는 이야기로 정리된 거잖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뭘 얻었어요? 9일 동안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해서 지금 저 특검 안에서 얻은 게 뭐예요? 저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왜 정치인들이 국회 내에서 본회의를 볼모로 잡고 이런 짓을 했는지, 이 작태에 대해서 하나도 얻은 것이 무엇인지국회의원들이 좀 국민들에게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평론가인데 이해가 안 돼요.

[인터뷰]
저는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만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왜 윈윈이냐 했을 때 지금 한 것이 특검법만 통과시킨 게 아니고 이른바 4조원 가까이에 이르는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서민과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추경을 조기에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늦었지만 어쨌든 간에 늦었다 하더라도 통과됐다는 점에서 지금 서민과 청년을 위해서 윈인 것이고 실제로 최근에 있어서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를 해 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것을 계속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계속 거부를 하였는데 그와 같은 드루킹 특검을 이뤄내기를 바라는 국민의 어떤 염원이 밝혀졌다는 점에서도 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윈윈이라고 봅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어쨌든 씁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한데 조금 전에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 전과 무엇이 달라졌냐 하셨는데 오늘 합의안에 거부권이 제외되고 명칭 같은 것은 여야가 합의를 이루고 이런 부분은 조금 성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배수진을 친 그런 덕분에 몇 가지 얻어낸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내용도 좀 봤지만.

명칭 부분은 조금 전에 봤듯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이렇게 명시를 못 한 부분이 야권으로서는 아쉬울 수 있으나 그런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시키자는 얘기는 바른미래당에서 한 이야기지 자유한국당 쪽에서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앵커]
유승민 대표가 이야기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그야말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찌됐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들은 다 특검에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게 나오면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은 다 만들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손해가 되는 그런 장사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어쨌든 여야가 그런 면에서 합의를 잘 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아 있으나 우리 국회가 언제나 그러지 않았나요?

[앵커]
최진녕 변호사님 이 부분을 짚어보고 싶은데요. 특검이 누가 되느냐가 사실 앞으로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임명 방식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한 걸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고야 3당이 2인을 선택해 그 2명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인데 과거 여야가 합의했던 특검에서 그 지명 방식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대한변호사협회의 협회장의 추천을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것에서 4명을 추천받는데 아시다시피 보통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명칭은 특별검사지만 검사를 견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오히려 판사 출신이 좀 더 선호됐던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가 오히려 예외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미 특검 후보자로 거론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아마 그분이 될지 어떨지는 변협 내에서 여론을 듣고 할 것 같은데 그 4명이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야3당에서 또 2명을 하고 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2명 하는 것은 전례와 비춰서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와 같이 한 사람을 정한 다음에 특검보를 정하는 이 절차가 거의 보름이 넘게 걸립니다. 그리고 또 장소 정하는 것 이런 부분도 20일 준비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로 기준으로 해서 6. 13 선거가 30일, 그리고 특검은 결국 30일이 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검 시행은 6.13 선거 끝난 다음에나 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정치적 공세를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도 그러한 점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룰에는 여야가 지금 힘겨루기 끝에 어렵게 합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특검 절차가 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번 단식 기간 동안 폭행을 당해서 상당한 파장이 있었는데요. 오늘 또 정치인 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제주에서 원희룡 예비후보가 폭행을 당했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예비후보가 제주시의 벤처마루에는 공간이 있어요.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거기에서 토론회를 열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토론회 주제가 있었습니다.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토론이었어요.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토론회 장면인데요.

[인터뷰]
지금 원희룡 현 지사입니다만 결국 예비후보가 돼서 당적도 무소속 아닙니까? 그런데 저기에 괴한이 난입했던 것이고요. 계란을 먼저 투척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먹질을 했는데 두 대가 원희룡 지사 얼굴에 가격된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괴한이 또 자해까지 시도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피습을 한 가해자도 병원으로 실려가고 구급대원에 의해서.

원희룡 지사도 병원으로 실려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아주 큰 상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정신적 충격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요.

피습한 가해자의 신원이 밝혀졌는데 지난해 40여 일 단식도 하고 제2공항 건설에 굉장히 거세게 반대해온 제주도의 주민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보통 정치인에게 의사표현을 거칠게 한다든지 아니면 계란 정도를 투척하는 건 많이 봤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흉기를 또 들고 있었다라고 해요.

[인터뷰]
상당히 심각하죠. 이런 일이 자꾸 잦다 보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좀 많이들 자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사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면 되는 거죠. 행동으로까지 저렇게 하면 본인도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주2공항 관련해서는 어찌됐건 보수단체 쪽은 지지하고 진보단체는 반대를 하고 정의당이 반대를 하는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좀 애매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런 속에서 벌어진 일인데 추정컨대 아마 반대 단체 쪽이면 진보단체 쪽 관계하시는 분께서 흥분하셔서 저런 일에 관계되신 것 같은데 저게 결국은 원희룡 지사를 오히려 도와주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저런 식으로 가면.

그래서 본인들이 지지하는 진보 진영의 후보를 열심히 도와서 당선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길이지 상대방 후보를 저렇게 가해를 가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의사표현을 넘어서 사건이 된 거고요.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 때도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이런 정치인 폭행이 저희가 보도해드리면서도 조심스러운 게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따라하기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른바 모방범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여야 간에 의견이 극한적으로 대립되는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단독 범행일 수도 있고 기획 범행일 수도 있는 수사해서 밝혀야 하지만 모방 범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의 질서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반 폭행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공직선거법상 이른바 선거자유방해죄로써 후보자 폭행 같은 경우에는 주모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주모자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체로 여러 명이 했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구체적인 행위를 지휘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그리고 또 같이 여기 있으면서 이른바 부화뇌동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해서 전체적인 다른 어떤 폭행이나 상해보다 엄격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거기에다가 흉기를 갖고 있었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도로 가지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하는데요. 현장에 있을 때 이 흉기로 해서 어떤 원희룡 지사한테 해코지는 안 했지만이후에 본인이 자해를 하는 데 썼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어떤 의도로 갖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유권자가 정치인들에게 다가서는 것 자체를 막아설 수는 없는 거고요. 하지만 선거가 다가올수록 상당히 좀 격앙되는 분위기로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경계선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우선은 저는 시민 의식에 첫 번째 기대하는데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자중하는 우리 대중심리를 사회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것이 지지난 겨울에 촛불정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 생각에는.

작게는 몇 만 명, 많게는 백 만 명 가까이가 광장에 쏟아져 나오면서도 정말 작은 폭행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제가 길에서 직접 목격한 게 중고생 학생들이 경찰과 시위대 사이가 좀 격앙되려고 하면 막아서서 인간 방패를 만들고 취객이 버스에 올라가서 난동을 부리려고 하면 끌어내리고 안전한 곳에 모셔드리고 정말 이런 시민의식이 발현됐기 때문에 그 조마조마하게 폭력 사태를 자제했던 그 마음, 평화지향의 마음이 이런 성과를 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까 이 박사님의 말씀이 맞아요. 이건 누구도 원하는 바가 아니지만 맞은 쪽 마음이 편하고 동정여론이 쏠리게 되는 거고요.

때린 쪽의 진영이 만약 명확하다라고 하면 그쪽은 마이너스 포인트를 가져가는 굉장히 야만적인 행위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선거 때마다 역대 테러급 이런 폭행.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각나고요. 커터칼 테러. 그다음 이게 선거는 아니지만 누가 있었느냐면 굉장히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니퍼트 미국 대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보단체에 인해서 단독 범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칼로 피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김성태 원내대표. 그 청년의 주장이 어떠했든 간에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명분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우에도 제2공항 건설 반대하는 단체의 부위원장이에요. 지금 가해를 한 분이.

그러면 집단 자체를 매도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끝까지 평화롭게 피켓팅을 한다든가 주장을 외치는 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다 허용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시민단체 운동 자체가 저해될 수 있고 지금 주장은 이겁니다. 제2신공항을 지으면 10개의 오름을 훼손하게 돼서 제주도의 자연이 파괴된다.

환경적인 측면의 입장인데 명분이 빛바래게 된다 이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폭행 사건이 벌어짐에도 반대 진영도 격앙될 수밖에 없어서 악순환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엄정난 법집행이 돼야 할 것 같고요의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6. 13 지방선거 앞두고 이렇게 변수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대표 리스크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표의 입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수원 동기 두 분끼리 지금 난형난제라고 해야 하나요?

[인터뷰]
네. 조금 전에 다 모아서 한꺼번에 보니까 거의 만담 커플 수준인데요. 국민들에게 쉽게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저런 표현들을 쓰시는 것 같고 선거 때가 되면 서로 감정적으로 격앙되는 측면도 있으니까 이해는 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최근에 있는 이런 일련의 폭력 사태도 이분들에게도 일련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꾸 이렇게 정치권에서 스스로 싸움을 부추기면 국민들은 거기에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행동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을 잘 인식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대표들이 너무 나서서 이러는 건 정말 볼썽사납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표 정도 되면 그래도 정치권에서 상당히 정치력도 나름 있고 경력도 오래된 분들이 하셨잖아요.

경륜이 있는 분들이면 조금 더 세련된 방식으로 상대방을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상대방에게 정말 뼈아픈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초선 의원급 표현들을 그냥 막 가감없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의 당대표들은 안 이랬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두 분 다 반성하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없는 발언들이기 때문에 특히 발언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보통 원내대표는 전투력을 내세우고 당대표는 좀 뒤에 빠져 있는 이런 모양새가 일반적이었는데 지금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홍영표 원내대표는 발언을 상당히 자제하고 오히려 추미애 대표가 나서서 전투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물론 이른바 협상전략에서 굿 캅, 배드 캅 전략을 할 때는 보통 실무가들이 배드 캅이라고 해서 막말, 원내 대변인들이 설전을 벌이면 제일 앞에 있는 당대표를 아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역전되어 있는 그런 모습 같은데요.

누가 먼저 했을 것이다라는 걸 떠나서 같은 사법연수원 다른 것도 아니고 동기로 같은 반이었던 분들이 지금 양당의 대표로 있으면서 같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법조인인 저로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가슴 답답한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상황을 계속 끌고 갈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내부적인 어떤 휴전하는 것도 국민들로서는 좀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책임 소재는 확실하게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대표 가운데 누가 먼저 시작했나. 홍준표 대표가 사실 먼저 시작했잖아요.

[앵커]
그렇습니까?

[인터뷰]
네. 그래서 홍 대표가 자제를 해야 한다. 그리고 홍 대표 사실은 우측 깜빡이 켜고 계속 우향우 한 결과 지금 선거 판세가 더 유리해졌습니까?

더 불리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노선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오죽했으면 우리 준표가 바뀌었어요.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 점을 함께 고려해서 약간 격을 좀 찾아주시라. 품격을 찾아주시라는 당부 드리고 싶어요.

[앵커]
그런 당부를 하시기는 했는데 한국당이 빨간 청개구리 발언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했지만 추 대표의 강경 입장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이야기 좀 들어보시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난 주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단히 영리하고도 관대한 제스처라고 하고 '땡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우리 정치권도 북한의 발표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북핵 폐기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민주평화당은 북한의 신뢰 구축 노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직자유한국당만이 쇼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일부 극우 언론의 입장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안타까운 입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반도 화해, 동북아 평화, 세계로 나아가는 세계사적 큰 흐름에 자유한국당은 마치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는 격으로 당랑거철의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추미애 대표는 추한 입을 다물고 자중하길 바랍니다. 추미애 대표의 추한 입이 대치 정국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존재감 없는 집권당 대표가 초조함을 견디지 못해 철없는 막말을 쏟아내며 새로 선출된 홍영표 원내대표의 협상에까지 치명적 손상을 안겨줬습니다. 함량 미달의 집권당 대표의 무능이 민주당을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추미애 리스크'야말로 대한민국 국회 최대의 리스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막말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추 대표가 이렇게 강력한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선거 앞두고 이른바 한국당을 좀 왕따시키기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인터뷰]
그런데 저는 책임은 홍준표 대표에게 많다. 주로 거친 말은 워낙 캐릭터가 될 정도로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새삼스럽지가 않고 그것이 캐릭터화 됐죠.

책임 소재는 홍 대표에게 많지만 저는 추 대표가 손해를 훨씬 더 많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갓 집권여당 대표가 지금 제1야당 홍준표 대표의 수준으로 격하되면서 하향평준화 돼서 같이 싸우는 모양새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정당 지지율도 높고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높은데 민주당이 뭐가 아쉬워서 막말 싸움을 당대표 대 당대표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추 대표는 필승전진대회, 우아하게 그냥 끌고 나가면 분위기 좋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보기에 자유한국당의 거친말 대전에 말려드는 형국이다. 그래서 장제원 의원한테 저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참 추한 입 표현은 좋지 않은 표현인데요. 어쨌든 장제원 의원은 본인 당의 자당의 대표에게는 저런 비판을 했었는지도 반성을 해봐야 돼요, 그동안.

수많은 막말이 나올 때까지. 저는 진흙탕 싸움에 추 대표는 끼어들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끼어들어서 지금 막말 싸움을 여야가 공방을 벌괴 있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겠다는 권고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앵커]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그런 격한 말은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선거 때 가까워지면 격한 말이 더해지잖아요.

[인터뷰]
추미애 대표는 사명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표인데 뭔가 역할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도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로 치러지는 그런 거의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약간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작용하는 것 같기는 해요.

[앵커]
어쨌든 선거전에서 여야 대표의 입이 어떤 변수가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사 선거에도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요.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진행자 : 예를 들자면 음성파일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인지요?]

[남경필 / 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 : 당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문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음성 파일을 민주당 지도부 추미애 대표가 들어보시면 이것은 정말 공당 민주당의 얼굴로서 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거잖아요. 1,300만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정말 비상식적인 폭언이 있고, 그것은 또 여성에 대한 것이었고, 또 요즘 대한민국의 을을 공분하게 하는 게 힘 있는 사람들의 갑질이잖아요. 100만 성남시민으로서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에게 갑질을 한 거라고 저는 느낍니다. 이런 분이 1,300만 경기도지사가 될 경우 굉장한 갈등과 분노와 갑질이 있을 거라고 저는 걱정이 돼요.]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진행자 : 이미 그것과 연관된 대법원의 공개금지 가처분결정까지 나온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건을 가지고 다시 쟁점화하시는 것이 과연 올바른 후보로서의 자세이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경필 / 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 : 그건 국민들의 알권리라고 판단하고요. 가처분신청도 이미 또다시 기각돼서 취하됐다는 판결도 있고요, 2012년에.]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진행자 : 내용이 어떻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남경필 / 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 : 예, 한 번 들어보시기를. 저도 듣기 전에는 심하게 좀 욕을 했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들어보시면 생각이 많이 바뀌실 겁니다.]

[앵커]
이른바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 파문입니다. 이것이 지난 선거 때도 불거졌던 건데요. 남경필 후보가 이걸 다시 한 번 꺼내든 건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현 도백임에도 불구하고전체적인 여론조사로 봤을 때 약간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 어떤 이슈를 들고 나오실까 했을 때후보자 검증이라는 어떻게 보면 공익적 목적, 도민의 알권리를 어떻게 보면 확인해준다는 충족시킨다는 그런 명분이 확실히 있는 것이고 녹음이라는 것이 있는 그대로 사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후보자 검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이와 같은 판을 한번 엎어보자라는 이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앵커]
배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녹취 파일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부터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2012년 7월에 이재명 후보의 형님과 형수님과 나눈 대화인데요. 하나는 한 47초 되는 것이고하나는 한 14분 정도 되는 분량의 녹취록입니다.

두 분 사이의 대화인데 이것이 누구와 누구 사이의 대화한다는 것을 전혀 선입견이 없이 들었을 때도 사실은 상당히 거친 내용이 있습니다.

여성의 성적인 의미까지도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이른바 도련님이 형수님한테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들을 경우에는 그 자체로써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알권리이냐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후보자 비방이냐 경계선상에 있는데요.

현재 공직선거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자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남기는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후보자 비방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 시장은 처벌된다는 것이고 한국당과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사실이고 또 공익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공개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렇게 파장이 커지니까 이재명 후보가 직접 SNS에 해명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형수 욕설 사건 이 진상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긴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셋째 형님의 이권 개입 시도와 시정 관여를 봉쇄하면서 갈등이 생겼고 형님 부부가 집과 교회를 불질러 죽인다면서 어머니를 협박하고 때리는 등 이런 일로 형님 부부와의 전화 말다툼이 왜곡,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형 부부가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것을 약식 기소하되 죄명은 경찰이 적용한 존속상해가 아니라 일반 상해로 바꿔서 선처를 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하지만 형님과 조카가 SNS에 처분통지서를 제시하면서 범죄명칭이 바뀐 것을 상해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증거로 제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영일 평론가님 이재명 후보 측은 그 녹취파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왜곡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인터뷰]
심한 욕설에 대해서는 사과를 또 했습니다. 지난 대선 내부 경선 때도 했고 이번에도 사과를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가정사다라는 거예요.

집안 문제로 벌어졌던 것이고 욕설한 것은 사실이고 그걸 들어서 불쾌한 분들에게 사과를 했는데 문제는 그게 저기에서 왜곡, 조작됐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전 시장은, 이재명 후보는 편집된 것이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전체를 다 듣고 설명을 들으면 맥락이 이해가 될 건데 심한 욕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공인으로서 변명할 가치가 없다. 이건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경필 후보의 알권리 이재명 후보의 가족사, 어찌 보면 프라이버시냐 국민의 알권리냐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쪽으로 튈 거냐의 문제인데 지난 대선 때 내부 민주당 내 경선과 이번에 다른 양상이 뭐냐 하면 이재명 후보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당연히 네거티브가 상대 쪽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경필 후보가 지금 어찌보면 여론조사는 열세에 있지만 한 번 이걸 지렛대로 딛고 뒤집어볼 수 있는 것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진보진영 내부에서 이재명 전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한 선명한 야성 이런 것들에 대한 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내부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들어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다.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대선 주자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부가 지금 패가 갈려서 술렁술렁하다 보니까 지금 남경필 후보가 이걸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상당히 지능적인 공격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대의 결점이 있으면 끝까지 가서 이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기지 않고 후보를 바꿔달라, 민주당에 이렇게 요구해요. 이 표현이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상대당에 대해서 후보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후보가 어디 있어요.

우리 당도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제스처를 취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걸 가지고 뭔가 한번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 전략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네요.

[인터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혼탁선거를 조장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남경필 지사가 좀 불리한 상황이다 보니 이런 카드를 꺼낸 것으로 나름 고육지책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남경필 지사가 그동안 얼마나 깔끔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이렇게 네거티브전에 뛰어들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조금 저 개인적으로도 남경필 지사에 대해서 그동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분도 별볼일 없는 그동안 흔히 봤던 그런 정치인 중의 한 사람으로 불과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안 그래도 지금 여야 대표들이 자꾸 너무 설전을 해서 선거판이 혼탁한데 후보자들끼리, 후보자들조차도 이러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표창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몰카 찍은 범인을 비판해야지 왜 몰카의 피해자를 얘기하냐 하는데 이런 구도로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저는 이건 좀 달리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몰카를 찍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몰카 찍은 사람을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욕설의 문제는 사실 왜곡 말고 욕설의 문제는 욕설한 사람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당사자가 녹음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당사자가 녹음했다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창원 의원의 비유는부적절하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으로 네거티브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혼탁 선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그런 것은 제가 공감하지만 이와 같은 비유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앵커]
끝으로 간략하게요. 한국당에서는 지금홍준표 대표가 유세 차량에서 트는 것까지도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남경필 후보도 지금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 틀면 고소하겠죠. 그런데 이미 2014년에 이와 같은 지방선거 때 똑같은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공개한 언론인에 대해서 검찰 같은 경우에는 무혐의 결정을 한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례에 비춰서 한국당으로서는 강공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 사이에 선거 결판이 안 납니다. 결국 논란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거가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것이 변수가 될지 아니면 역풍이 될지 이 부분도 추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영일 시사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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