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한반도 핵우산은 어떻게 타협할까

북, 91년 비핵화 선언때 핵우산 거론 안했으나 2005년부터 문제 제기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미국이 한반도(남한)에 제공하는 핵무기 전력 이른바 '핵우산'이 다음달 12일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북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타협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 한반도 안보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은 틀림없지만 북한의 핵폐기와 사찰·검증이 확실히 이뤄진다는 신뢰만 있다면, 또 북한이 과거와 달리 핵우산 폐기 요구를 톤다운 시킨다면 모종의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동맹국인 한국이 공격 받을 때 미국이 폭격기나 핵추진잠수함 또는 본토의 핵미사일 등으로 적에 대응한다는 것으로 한·미 국방장관이 해마다 갖는 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적시돼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SCM의 공동성명을 보면 "양 장관은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강력함에 대해 확고한 신뢰를 표명하였다"고 돼 있다.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으로 도발위협이 커지면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성명에 포함됐는데 지난해의 경우 "매티스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간다고도 해마다 확인하는데 긴밀한 공조의 중요한 수단이 핵우산 제공과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거나 핵무기 만큼 파괴력이 큰 전략자산 전개다.

이에 따라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해는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해
60톤의 폭탄을 한꺼번에 투하할 수 있는 B-1B랜서 폭격기, 중소국가의 공군력에 맞먹는 항공전력을 운용하는 항공모함 전단 등이 여러차례 한반도와 인근해역에 다녀갔다.

북한이 전략자산이 전개될 때마다 강력히 반발했음은 물론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를 '미국의 핵우산 제공'까지로 해석해 핵우산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자신들의 핵능력을 포기하고 만든 핵무기도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공할 미국의 핵무기 또 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체제에 위협적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사와 대북·통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때는 미국의 핵우산 문제를 문제삼지 않았다.

남한내 배치된 미군의 핵무기를 철수하는 '비핵지대화'만 초점이었고 이 합의로 인한 비핵화 선언으로 이후 남한내 모든 미군 핵무기가 철수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은 2005년부터 전략자산 전개를 비난하기 시작해 자신들의 미사일을 한창 고도화시킬때인 2016년에는 조선반도의 비핵화 조건으로 미국의 핵우산 폐지를 주장했다.

한 국책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이 7,80년대 이후 2016년까지 비핵화의 조건으로 핵우산 폐지를 내세우는데 미국과의 수교로 핵시설을 폐기할 수 있지만 이미 만든 핵무기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 중단과 교환하겠다는 메시지였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미국의 핵우산 제공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가 이뤄지면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공이나 전략무기 전개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어서 우리 정부나 군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더우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후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동맹국 안보를 앞세워 자국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사고 있다.

군은 그래도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군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전략자산 전개는 한반도 안보에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며 "북한의 핵폐기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신중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우산과 전략자산 전개에 유연하게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군사전문가는 "북한이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 이후에도 미군이 동북아 안보의 균형자로서 한반도 주둔에 크게 반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처럼 자신들의 체제보장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핵우산이나 전략자산을 문제삼아 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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