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집단탈북 여종업원 北 보내기 수순 밟나

민변 “국정원이 기획 의혹”… 이병호 前 원장 등 검찰 고발 / 2016년 中 류경식당서 12명 탈북 / 민변 “朴정권 총선 승리 위해 범행… 피해자들 가족 품 돌아가게 해야” / 주도자 방송서 “국정원이 협박했다” / 통일부 즉각 “사실관계 확인” 밝혀 / “적폐 청산” vs “북송 안

집단 탈북한 북한 식당 여종업원을 북한으로 보내기 위한 수순 밟기인가?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해외공작에 대한 적폐 청산인가?

2016년 4월 이뤄진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진상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정원의 ‘기획탈북’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정부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선 것이다. 친정부 성향 종편의 기획탈북 의혹 제기, 통일부의 “검토” 발표, 민변 고발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종업원들을 북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가 집단탈출한 여종업원들이 근무 당시 식당 앞에서 찍은 모습.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16년 4월 북한 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에서 기획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정모씨 등도 포함됐다.

민변은 애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고발하겠다고 밝혔지만 “범죄 증거가 좀 더 명확히 드러날 때 추가 고발하겠다”며 제외했다. 중국 내 북한 류경식당에서 지배인으로 일한 허강일씨에 대해서도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고발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민변은 이날 오후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국정원이 북한 종업원을 집단으로 탈북시키는 등 피해 종업원과 그 가족에게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로 격리되는 상처를 입힌 인권침해 범죄”라며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경식당에 근무하던 여종업원 12명은 남성 지배인과 함께 탈출해 말레이시아를 거쳐 국내로 들어왔다. 당시 통일부는 이들이 한국 문화를 접하고 북한 체제에 환멸을 느껴 탈북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반면 북한은 국정원에서 기획한 유인·납치로 규정하고 식당 종업원들의 즉각 송환을 요구했다. 정부가 이들의 탈북을 공개한 시점이 총선 6일 전이라서 국내 일각에서도 기획 탈북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시 정부는 부인했다.

민변은 “집단 탈북이 있었던 그해 5월 13일 국정원에 종업원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왔다며 묵살당했고, 종업원과 그 가족은 지난 2년 동안 서로 안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유가 제한되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종업원들의 북한 가족한테서 위임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탈북 종업원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접견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까지도 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탈북 종업원들은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를 퇴소해 원하는 곳에서 살고 있고, 퇴소 후에도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는 자료나 정황이 없다”며 청구를 최종 각하한 적 있다.

남성 지배인이 최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와 인터뷰에서 당초 본인과 부인만 귀순하기로 했으나 국정원 지시로 종업원들을 협박해 탈북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논란에 휘말렸다. 통일부가 곧바로 “관련 방송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북송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더군다나 문재인정부 성향과 가까운 민변이 적극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기획탈북’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북한식당 여종업원 기획 탈북 진상규명 및 관련 국정원 직원 처벌 청원’과 ‘탈북자 식당 종업원 북송 검토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는 청원이 잇달아 올려지는 등 찬반 여론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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