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재판 신속·엄정 대응"… 법원, 지방선거 앞두고 강조

6·1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가운데 법원이 선거재판의 경우 집중심리를 통해 신속히 진행해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4일 오전 10시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법원이 집중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선거재판을 하고, 부패선거범죄에 엄격한 모습을 보이면 바람직한 선거문화가 정착돼 법원에 대한 신뢰가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처장은 이어 “혈연·지연·학연을 오용한 불법선거와 금권선거, 거짓말선거뿐 아니라 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작 등으로 선거 공정을 해치는 방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신속하고도 엄정한 재판을 통해 부패선거를 근절시키겠다는 법원의 확고한 의지를 실천함으로써 바로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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