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가짜뉴스 엄벌"…선거범죄 재판장 회의 결론

6·1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법원이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엄격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법원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64명은 오늘(14일) 회의를 열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와 여론 조작에 엄정한 법 잣대를 들이대기로 했습니다.
또 부당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공판준비명령을 적극 활용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에 신속한 심리를 위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입니다.

[ 이도성 기자 / dod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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