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 농성, 선진화법 위반 우려

한국당, 보좌진까지 동원 도열 / “국회법 무력화 행위” 지적 거세 / 김성태 “본회의 처리 위한 행동”

자유한국당이 한때 여당의 본회의 개의 시도에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을 동원해 국회 본회의장 앞을 막아선 것을 두고 국회선진화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국회 내 몸싸움과 폭력을 막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행보라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14일 오전부터 국회 본청 3층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농성했다. 처음에는 의원 뒤에 보좌진이 섰지만 이후에는 보좌진이 의원들 양 옆에 앉는 형식으로 바꿨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한국당의 투쟁방식 변경을 두고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된 국회법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법 148조 3항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이 조항을 위배할 경우에는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게 된다. 또한 국회법 165조와 166조는 본회의 개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이나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의원 출입을 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징역·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한 김성태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댓글공작 특검법안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재문 기자

한국당은 본회의장 앞 농성이 국회의원 사직의 건 처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드루킹 특검’도 본회의에서 같이 처리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본회의 협상을 하지 않으면 선진화법의 희생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추미애 대표 등과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이에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입법기관으로서 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들이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여 국회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국회 내 회의 방해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크나큰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강하게 본회의 개의를 막은 것을 두고 ‘숨겨진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본회의가 개의될 경우 한국당 소속 염동열·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자동상정돼 15∼17일에 표결을 해야 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