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조직개편, 공정거래지원팀 신설

한국저작권위원회 엠블렘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발췌]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공정거래·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작권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공정거래지원팀을 신설, 불공정 거래 관련 전문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정거래지원팀은 권리가 침해된 이들을 위한 사후 관리(소송대리는 제외), 저작권 계약서 사전 검토, 이른바 '합의금 장사' 대처 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기존 공유정보팀을 공정이용진흥팀으로 개편, 공유저작물 수집·보급뿐 아니라 자유이용허락표시(CCL)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위원회는 민간단체인 코드(C.O.D.E)와 협력, CCL 저작물의 더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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