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조보다 투자 `트럼프 플랜`

◆ 한반도 경제공동체 만들자 ⑦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미국 정부가 민간 기업에 대북 투자를 대대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의 국제화·시장화를 촉진해 다시 핵 개발로 회귀할 유인을 없애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과 소련 간 냉전 구도에서 서유럽에 대규모 정부 원조를 한 '마셜 플랜'에 빗대 민간 투자를 기본으로 한 이른바 '트럼프 플랜'이 가동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CBS 방송에 출연해 "미국인 세금을 들여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남한과 견줄 만한, 북한 주민의 진정한 경제 번영을 위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 에너지망과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을 미국 민간 부문이 도울 수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가장 훌륭한 기업인, 모험가, 자본 공급자와 이들이 가져올 자본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 더 강경한 인물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같은 날 ABC와 CNN 방송에 출연해 경제적 보상 원칙에 대해선 동의한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우리는 최대한 빨리 북한에 무역과 투자를 개방할 준비가 돼 있다"며 다만 정부 주도 경제 원조(economic aid) 방식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날 "북한이 정말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면 북한에 더 나은 삶을 주고 원조를 제공하고 제재를 완화하는 데 대해 의회에서 큰 지지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까지 들인 것 중 최대 규모 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14일 기자들과 만나 미·북 간 비핵화와 경제 보상 논의에 대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비핵화와 경제적 보상은) 압축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2013년부터 발표한 경제특구를 활성화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경제 개발에 필수적인 전력·항만 등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에 미국 기업 참여를 환영할 것으로 진단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전력·항만 등 기본 인프라스트럭처가 미국 기업이 참여한 국제 컨소시엄 형태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초 인프라스트럭처가 깔린 이후 미국 자원 개발기업과 제조업체, 리조트기업 등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시영 기자 / 오수현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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