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도층 재산 은닉·탈세 국민들 분노…모두 환수"

■ 국세청·관세청·檢 합동조사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불법으로 재산을 외국에 도피·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적폐 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외국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폭행 등 갑질 논란에 이어 탈세, 밀수, 국외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구설에 오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와 더불어 LG그룹, 다스 등 전반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회지도층이 국외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불법 국외 재산 도피는 활동 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국외 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여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우리 법·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법·제도 개선 방안까지 함께 검토해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사회지도층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 등 비리에 대해 좌고우면 없는 강경한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속적으로 권력형 적폐를 청산하고 예방하면서 동시에 생활 적폐 청산에 주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생과 직결되는 채용 비리, 학사 비리, 토착 비리, 공적자금 부정 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불공정·갑질 행위 등이 대상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가뜩이나 글로벌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계가 일제히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사정정국에 휘말리다보니 공격적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나서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의 미국인 석방과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공개에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측 행동에 대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서 비핵화의 시작 △북한이 미·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상당한 성의 표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간 시간 통일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때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성실히 이행 등 세 가지 의미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북정상회담을 성공시키려는 준비가 양국 간에 잘 진행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8월 신임 인권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임명 절차부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에도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국외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내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지난달 30일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들어갔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조 회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온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남매가 선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일부 국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회장 일가와 주변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하고 비자금 조성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과 범법 행위에 대한 범사정당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경찰, 관세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출입국관리당국에 이어 농림축산검역본부까지 한진그룹 총수 일가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샅샅이 뒤지는 실정이다.

이날 문 대통령 발언은 한진그룹뿐 아니라 LG그룹 등 최근 소득·재산 은닉으로 구설에 오른 재계 전반을 향한 측면이 있다. 주요 기업들이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서 역외 탈세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외 소득과 재산 은닉 및 역외 탈세 혐의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국세청이 적발해서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돼 있다"며 "전문가들 조언을 받아 탈세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청 국세청 등이 합동으로 조사할 필요성을 문 대통령이 느끼고 언급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3곳을 중심으로 해외 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이 꾸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계만 기자 / 이희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