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CNN방송과 인터뷰하며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에 따른 '세컨더리 제재(제3국 제재)' 가능성에 대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은 미국의 조치를 따르는 게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라며 "유럽은 미국이 탈퇴했다는 점과 엄격한 제재를 시행하기로 한 사실에 매우 놀랐겠지만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이처럼 유럽 기업들을 겨냥한 것은 자국의 이란 압박에 유럽 국가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제재 효과가 반감된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강한 제재로 이란과 핵합의를 다시 이끌어내야 하는데 유럽 협력 없이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실제로 1996년 미국이 쿠바에 대한 제재에 돌입했을 당시 유럽연합(EU)이 반발해 쓴맛을 봤다.
2015년 이란 핵합의 이후에도 소극적 태도를 보인 미국 기업들과 달리 유럽에 있는 많은 기업은 이란 원유 수입량을 늘리거나 이란과 무역을 재개했다. 기계류와 차량 등 독일의 대이란 수출은 2016년 이후 40% 이상 증가했다. 프랑스 에너지기업 토탈은 이란과 대형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했다. 미국이 유럽 기업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면 이들 기업에 이란과의 거래에 차질이 생기면서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 미국과 유럽이 새로운 핵협정을 이란과 체결하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유럽이 자국 기업 이익을 지키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미국과 유럽 간 무역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란 핵협정은 거짓말에 바탕을 둔 끔찍하고 일방적인 협상"이라며 "이란은 핵 개발을 계속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재무부는 90~180일간 유예기간을 둔 뒤 기존 이란 경제 제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란과 사업하는 국외 기업을 함께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욕 = 황인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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