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스페인·아르헨·칠레 대법원 방문

사법제도 현안 등 논의…아르헨·칠레과 MOU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페인·아르헨티나·칠레를 공식 방문한 후 귀국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스페인을 시작해 지난 3일 아르헨티나와 7일 칠레를 방문하고 지난 12일 귀국했다. 이번 방문은 아르헨티나와 칠레 대법원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김 대법원장은 후아네스 스페인 부대법원장, 로센세띠 아르헨티나 대법원장, 브리또 칠레 대법원장을 각각 만나 사법제도 등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사법교류를 확대하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속적 사법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아르헨티나·칠레 대법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대법원은 우리 사법부의 전자소송에 관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해외에 알리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순방에 대해 “대한민국 대법원장의 스페인과 남미 주요 2개국 첫 공식 순방”이라며 ‘“법교류의 외연을 넓히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