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때리고 성희롱한 학생 늘었다…교권침해 5년간 18만건

곽상도 한국당 의원, 62%가 폭언·욕설

폭행·성희롱 각각 1.6배, 2.3배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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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지난해 5월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는 수업 중 떠드는 학생에게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 다른 학교에서는 수업시간 교사가 담배를 압수하자 학생이 돌려달라고 항의하다가 욕설하며 교사를 밀치는 일도 발생했다.

스승의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교사에 대한 폭언, 폭행으로 교권이 추락하면서 교사들 마음엔 멍이 들고 있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 건수가 18만211건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1만1255건으로 전체의 62.8%를 차지했다. 이어 수업방해 3426건(18.8%) 성희롱 502건(2.8%)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456건(2.5%) 폭행 445건(2.4%) 순이었다.

교권침해 건수는 최근 들어 소폭이나마 감소 추세다. 2013년 5562건이었던 교권침해 건수가 2014년 4009건, 2015년 3458건, 2016년 2616건, 2017년 2566건으로 줄었다.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사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례가 71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6배인 116건으로 늘었다.

2013년 62건이었던 성희롱도 지난해 2.3배 수준인 141건으로 증가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역시 1.7배 수준으로 늘었다(69→119건).

최근 5년간 교권침해 건수는 서울이 40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3493건, 대전 1172건, 대구 1160건, 강원 1129건, 경남 1111건, 부산 1092건 순이었다.

곽상도 의원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 등 교원의 교육 활동을 정당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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