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무기, 미국으로…北경제지원"…'비핵화 로드맵' 윤곽(종합)

美, 핵무기 이관 언급…과거·현재 핵 동시 폐기

美, 北 핵폐기시 민간투자 허용 언급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정은지 기자,양은하 기자 = 북미가 다음달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다룰 '비핵화 로드맵'의 윤곽이 점차 선명해지고 있다.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이 주장해온 일괄타결과 신속한 이행이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동시 행동'과 절충된 형태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대북 경제 지원 가능성도 미국 고위 관리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어 북미간 비핵화 논의가 세부적인 수준까지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ABC뉴스에 핵무기 해체 작업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외에 미국이 참여해야 하며 "비핵화 결정 이행은 모든 핵무기를 처분하고 해체해 테네시주 오크리지(국립연구소)로 가져와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의 발언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방식에서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과 일괄타결을 골자로 하는 리비아 해법을 기본 형태로 생각하고 있음을 뜻한다.

리비아의 경우,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포기 선언 한달 뒤인 2004년 1월 미군 수송기가 리비아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약 2만5000kg의 문건 및 설비를 과학기술 국가연구소인 오크리지국립연구소(ORNL)로 옮겼다.

주목할 점은 과거 비핵화 협상 때의 경우 이미 보유한 핵의 폐기는 동결-불능화-신고-사찰-폐기 과정 중 협상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논의될 대상으로 여겨졌는데 이번에는 초반부터 협상 대상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 등 핵 관련 시설은 기존 방식대로 현지에서 불능화 과정을 거치고, 완성된 핵물질, 핵시설, 핵탄두는 제3국으로 반출해서 이관국에서 처리하는 투트랙으로 비핵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옮기기 어려운 건 현지에서 해결하고 나머지는 이관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면 시간이 압축될 수 있어 2년 내 비핵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관은 비핵화 속도를 내는 방법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압축적 비핵화는 이행 시간을 최소화하려는 목표에서 비롯됐다. 이날 브라이언 후크 미 국무부 선임 정책기획관은 미국 PBS방송에 "트럼프 행정부 첫 임기 4년이 끝날 때까지 불가역적 비핵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악수하는 모습.(노동신문) 2018.5.10/뉴스1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021년 1월까지여서 후크 기획관의 답변은 비핵화 시한을 2020년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우엔 북한의 경제5개년전략 기간(2016~2021) 내에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입장이다.

북한 핵무기 반출 문제가 부상하면서 향후 북미 간에는 비핵화 검증과 사찰이 핵심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무기는 시점별로 과거, 현재, 미래 핵으로 나뉜다. 과거핵은 이미 완성한 것이며, 현재핵은 현재 진행중인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이다. 또 미래핵은 향후 핵무기 개발·고도화를 위한 시험 및 실험이다.

미래핵의 경우에 북한은 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 중단(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과거핵은 국외 반출이 논의되고 있다. 남은 것은 과거 및 현재핵에 대한 검증과 사찰이다. 즉, 양국 간 신뢰에 관한 것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적극 협력하면 미국을 위협하는 핵물질의 완전한 제거는 2020년까지 가능하다"며 "다만 문제는 북한이 미국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미국이 어떤 카드를 내놓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그간 비핵화 이전에 대북 제재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그래서 비핵화에 따라 북한이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는 체제 안전 보장 관련 조치들이 제기됐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약 한달 앞둔 시점에서 경제지원 관련 발언이 나오고 있다. 이날 볼턴 보좌관은 핵 폐기를 대가로 "최대한 북한에 무역과 투자를 개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폭스뉴스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의 완전 폐기'라는 미국 측 요구에 동의한다면 "북한이 필요로 하는 전력망과 건설 인프라 개발, 주민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농업에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볼턴 보좌관은 비핵화로 인한 보상이 흘러들어가기 전에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미 정부 고위 관리들의 경제 지원에 대한 언급은 북한에 대한 유인 카드로 보인다. 하지만 북미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조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미가 절충안을 통해 이미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은 트럼프 임기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시제를 명문화할 것이며 북한은 핵심이 되는 비핵화 행동을 선제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행동 완료를 보고 (미국이 지원) 하는 게 아니라 행동 시작과 함께 보상을 위한 논의의 시작이나 일부 낮은 단계의 보상을 진행하고 행동이 종료되면 보상도 마무리하는 방식"을 미국이 추진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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