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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한국판 잡스법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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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한국판 잡스법 정부에 건의

기업공개도 간소화할 필요

삼성증권 계기 내부통제 강화

권용원(57ㆍ사진) 금융투자협회장이 “금융투자 산업이 정부가 정한 신성장동력 산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다.

권 회장은 “금융투자업의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 편입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 협의를 거쳐 지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 산업은 증권ㆍ자산운용ㆍ신탁ㆍ선물업계를 아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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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14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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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빅데이터, 차세대 통신,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13개 산업을 혁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해 예산과 제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

권 회장은 “지난해 자본시장을 통한 금융투자업계의 혁신성장 자본 공급 규모는 대략 20조원으로 집계됐다”며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 국가 정책 과제의 우선순위 격상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한국판 잡스법(JOBS법,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신생 기업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의 기업공개(IPO)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발의해 2013년 시행에 들어갔다.

권 회장은 “미국은 잡스법 시행 3년 만에 자본시장 외연이 확대되고 민간 부문 일자리가 많이 증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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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고과 관련해 증권업계 전반의 내부 통제 규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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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회장은 또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아울러 상품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 자산 운용) 가입 근로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디폴트 옵션’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펀드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 협의, 외국환 사안과 금융투자 세제 개선을 위한 기획재정부 협의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고와 관련해 권 회장은 “증권사 내부 통제 시스템과 임직원 자기매매 금지 규제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완료가 되면 전 기관이 같이 시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며 무게감을 갖고 대응 중”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추가 인가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초대형 IB 자금이 신성장이나 기업 대출로 100% 다 흘러가지는 않지만, 모험자본 공급과 혁신성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올해 1월 금융투자협회장에 선출됐다. 다우기술 부사장,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 키움증권 대표를 지냈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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