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검찰 고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4월 총선을 엿새 앞두고 발생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이 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이병호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태스크포스(TF)’는 14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금지 위반, 형법상 강요 및 체포·감금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국정원장과 홍 전 장관, 당시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정모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고발장에서 “이 사건은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류경식당 지배인이었던 허강일이 이 전 원장과 정모 국정원 팀장의 지시를 받고 종업원들을 속여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으로 이동시킨 뒤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는다’고 협박해 강제로 한국으로 유인 납치한 사건”이라며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종업원들을 집단 탈북시킨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업원들과 그 부모들에게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로 강제 격리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인권침해 범죄”라며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지난 10일 JTBC는 류경식당 지배인이었던 허씨 등을 인터뷰해 종업원 12명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왔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목적지를 모른 채 국정원을 따라왔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방송에서 허씨는 자신과 부인만 탈북하려 했으나 정씨가 종업원들을 모두 데려올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 일부 종업원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시 통일부는 이례적으로 이들의 귀순 하루 만인 2016년 4월8일 집단 탈북 사실을 발표하면서 여당의 총선 승리를 노린 기획탈북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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