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방·신남방정책 잇는 남북경제축 만들어질 것"
"2020년 총선 전후 개헌문제 부상하지 않을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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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하는 정해구 위원장 |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남북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발전의 새 축이 만들어지면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그와 관련한 준비를 지금이라도 빨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현재는 (대북) 경제 제재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비핵화·평화체제 문제가 진전되고 제재가 해제돼 남북 경제교류가 이뤄지면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역사에서 한국이 제일 먼저 발전할 때는 미국·일본 등 동쪽과 관계를 맺었고 탈냉전 후에는 서쪽의 중국과 경제관계를 깊게 맺었다"며 "크게 볼 때 한국 경제의 발전 축은 동서축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진전되는 상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신북방정책·신남방정책과 남북이 연결돼 경제교류가 활성화하면 크게 볼 때 남북(경제)축이 새롭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 한국의 경제 축이 동서축에 더해 남북축까지 연결되면 한국 경제에 어떤 기회가 될까 고민했다"며 "(정책기획위 내에서) 그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새 현안이 등장했을 때 그와 관련한 정책 연구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면서 "(남북경제축과 관련한) 기획 같은 게 만들어지면 대통령에게 보고할 생각인데 아직은 구상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를 연구하는 국책기관이 많지 않지만, 남북교류가 대규모로 진행되면 국책연구기관과 연결해 작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만든 초안을 토대로 한 정부 개헌안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니 할 수 없다"며 "이번에 (개헌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것이지, 국민의 개헌 의사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본다"며 "다시 한 번 개헌문제가 제기될 때가 있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의 관심 대상이 주로 선거제도와 정부형태인데, 선거제도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때가 총선 전후인 만큼 그때쯤 개헌문제가 부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130조에 따라 국회는 3월 26일에 공고된 정부 개헌안을 오는 24일까지 의결해야 한다.
정 위원장은 "5월 24일 전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표결을 해 통과돼도 국민투표법이 고쳐지지 않아 투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201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했는데,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언급한 것이다.
사실상 개헌이 불가능해진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언급한 점이 있는지를 묻자 정 위원장은 개헌안을 처음 준비할 때 문 대통령이 한 발언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이번에 통과되면 좋지만 통과되지 않아도 (현행 헌법 전체를 개정한) 안이 나오면 국민이 토론할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라며 "그러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은 개헌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기획위원회 직속 재정개혁특위의 보유세 개편 논의와 관련, 정 위원장은 "논의를 활발히 하는 중이지만 결론이 난 게 없어서 저도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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