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주목하는 베트남 개발모델이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는 가정 하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가 완화될 경우 북한이 어떤 경제 개발 모델을 택할 지 이목을 끌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워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베트남식 개혁 · 개방 추진 의사를 언급했다고 전해지면서 중국과 같은 대규모 경제모델 보다는 소규모 경제인 베트남식 개혁 개방 모델을 따르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 시간) 오전 '폭스 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는 데 동의한다면 미국은 미국 민간부문이 북한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유엔(UN) 대북 제재와 같은 국제사회 대북 조치가 남아있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는데 동의한다면 대북제재를 해제하겠다"고 언급해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마무리된다면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북한이 대북 제재에서 벗어나게 되면 선택하게 될 경제 개발 모델로는 베트남식 개발 모델이 거론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과거 미국의 적국이었지만 지금은 우방국이 된 나라"를 꼽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베트남이다. 베트남은 2007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개혁 개방 경제를 추진했다. 숙련된 인력, 낮은 인건비를 강점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기업들의 제조업 기지로 부상했다.

해외 투자가 대규모로 이뤄지면서 베트남의 1분기 GDP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7.38%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이다. 베트남은 한국기업들도 선호하는 생산기지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삼성전자,LG전자 등 베트남의 한국 기업 수는 지난해 말 기준 6145개다. 다만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임금상승률도 동반 상승하면서 예전만큼 저임금의 메리트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베트남 최저임금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1.2% 인상됐다.

북한은 개성공단 가동 당시 값싼 임금으로 제조업기지로서의 장점을 보여준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섬유산업처럼 위탁가공 산업은 노동력 비중이 커 중국, 베트남과 비교해 임금수준이 저렴한 북한이 경쟁력이 있다"며 "임금 수준도 우리나라와 협의해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어떤 경제모델을 택하느냐 보다 이행과정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유승진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단순히 개발 모델을 무엇을 추진하느냐보다 개발모델을 어떻게 이행해나가느냐, 이행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며 "베트남은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노력 등 투자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